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제조업은 최대 3억 원,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특히 대출 금리를 연 0.8％로 동결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2월 2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고일 기준 기존 수혜업체(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경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는 1993년 10억 원의 구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04개 업체에 792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이외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년∼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문의하면 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유동수 2월 의정활동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 인사 올립니다. 겨울의 끝자락, 슬픈 소식과 함께 찾아온 겨울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2월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민주주의 반세기의 한 축을 이뤘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생애를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생 현장을 묵묵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재한 ‘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녹일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더 큰 계양을 향한 변화의 발걸음 또한 멈추지 않겠습니다.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작전역 일대가 인천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혁신 지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넉넉하고 평안한 설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동수 바로가기 https://online.fliphtml5.com/geqfm/mlzr/#p=1 ▲유동수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ewds61/224165310921 ▲ 與, 코스피 5,000 돌파에 "역사적 순간…6천, 7천 시대 열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2056700001?input=1195m ▲당정, ‘총수요 진작 민생경제 회복’ 등 올해 경제성장전략 협의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361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국회의원 유동수 올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도로, 항공, 해운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확대를 전담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석유대체연료센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24. 2월)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은 금번 공사 착수에 앞서 2월 2일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의 안전한 추진을 다짐하는 '안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건설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와 시공사, 주요사업 참여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축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공유, 안전실천 결의문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공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안전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공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공동 발표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SAF 연료 시험·인증을 위한 분석장비와 혼합의무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고·점검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물 내에 함께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석유대체연료센터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컬처페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인원은 1천명이며 동구에 거주 중인 19∼39세(1986.1.1.∼2007.12.31.출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월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선정된 자는 동구 내 공방·공예, 서점, 스포츠시설, 예체능 학원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가 지급된다. 제출서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인천청년포털 내 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K-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용된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천 원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자동 구분되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고양시민은 성인 일반형의 경우 월 6만 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초과한 교통비는 다음 달 전액 환급된다. 청년·2자녀 가구·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형 월 5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9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월 4만 5천 원, 플러스형 월 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정률 환급 방식도 개선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돼 고령층의 이동권이 강화됐다. 시는 K-패스와 함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양 간 출퇴근·통학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것이다. 2024년 1월 시범사업 당시에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28개 노선과 지축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내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26개 역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K-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 병행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도와 사업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말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5∼39세 고양 시민은 K-패스 청년 유형에서 일반 유형으로 전환돼 관련 혜택을 받는다.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저작권 피해 발생 추정 해외 불법사이트 확인 즉시 긴급 차단제도 신설 국회의원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K-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지표 정비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존 지표의 활용성과 타당성을 점검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표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표 정비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8년 10월 설치된 자문 기구로, 현재 제4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회는 환경·경제·사회 등 분야별 분과를 중심으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운영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행정계획을 심의·자문한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최근 '2025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여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면 행정과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2026년 기준 2013년생)으로, 기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정됐던 대상에서 모든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됐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0만원 상당의 충전식 포인트가 담긴 동행카드가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청소년이 혼자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는 수령 후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https://gb.purmee.kr)에 등록해야 포인트가 충전된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과 잔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동행카드는 심리상담 및 진로체험 기관을 비롯해 서점, 문구점, 청소년문화센터, 공방, 체육 및 여가시설 등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해 총 84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강북구 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행카드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효과로 주목받은 시흥시 공공걷기 앱(App) 만보시루가 지난 1월 21일부터 2026년 걷기포인트의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전환을 재개했다. 만보시루는 사용자가 1일 1만 보 이상 걷기 달성 시 적립된 포인트를 시흥시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건강걷기+지역화폐 즉시 지급 앱(App)'이다. 지난해에는 총 2억 원의 포인트 예산이 투입돼 6만 3천여 명의 사용자가 혜택받았다. 올해는 시흥시가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확보한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해 총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바일시루 전환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걷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적립한 걸음 수 포인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 기능을 앱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관리와 더불어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지난해 만보시루 기부챌린지를 통해 시흥시1％복지재단, 신천연합병원, 시흥시인재양성재단 등으로 관내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9,255만 원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흥시는 '건강도시 중점과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만보시루는 시민들의 참여가 높고,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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