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0월 18일(토) 강화읍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원도심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2025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2023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3년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화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문화 행사로 열린다. 강화의 색깔이 담긴 고유 문화자원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 트로트 가수 설운도, 리메이크의 여왕 서영은이 함께하는 공연 무대,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영수증 이벤트,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행사가 강화읍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주민·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행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추석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학교와 소속 기관 주차장 176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주차장 개방 정보는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민간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개방 기간에는 별도의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주차 시간 준수, 차량 앞면 연락처 게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와 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은 귀성객과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 9월 의정보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1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상차림비 부담은 덜어드리고, 지역상권에는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월부터 한달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민생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월 의정활동을 보고드립니다. ①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약 34억원 확보. 주택침수 700만원, 소상공인 1천만원 지원해드립니다 link24.kr/6tcbOEv ② 루원 인천지방국세청 신축 청사 기공식. 루원행정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link24.kr/31Tvnul ③ 서울7호선 신현원창동 연장구간 현장점검. 주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link24.kr/HHdJG3Q ④ GTX-D Y노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link24.kr/1v385J ⑤ 인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link24.kr/58T1Zrn ⑥ 인천 전기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link24.kr/DwEucgX ⑦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에 이어 인천회생법원 설치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link24.kr/BIVXuMg ⑧ 국내 최초,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link24.kr/EdtwXpc ⑨ 2025 서구 구민의 날. 내년 7월부터 서구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link24.kr/FWTjRyV ⑩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link24.kr/2fePqdT ⑪ 민주당-문체부 당정협의회 개최.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link24.kr/7QMsKYj ▶ 김교흥 인터뷰 다시보기 ① 뉴스토마토 정치9단 link24.kr/GP3WeSS ▶ 김교흥 국정감사 미리보기 ① [JTBC] “대통령 불법체포” 밑에 ‘고마워요 인천시’... 계엄 후에도 ‘억대 정부광고’ link24.kr/FsJFPlt ② [JTBC] “그 자막 빼”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 ‘삭제’ 지시한 KTV 원장 link24.kr/7QMsKcm ③ [KBS] ‘케데헌’열풍 타고... 국중박 8월 매출, 전년대비 2.5배 ‘껑충’ link24.kr/CM05o7q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가을철 태풍 및 추석 명절에 대비해 관내 공중선과 전신주에 대한 안전 점검을 9월 한 달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강풍, 기습폭우 등에 대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추석 연휴 기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관악구청과 한국전력공사, 주요 통신사업자(▲SKB ▲LGU+ ▲KT ▲HCN)가 협력해 지정된 7개 정비구역에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전기 및 통신선의 끊어짐, 늘어짐, 전신주의 기울어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난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포함했다.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및 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작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관악구는 공중케이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정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정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만 6개 동에서 약 8만ｍ 가량의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여름철 호우 대비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30여 건의 위험 요소를 사전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으며 정비 우수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38.3억 원의 정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누적 사업비는 162.3억 원에 이르러 관악구가 공중선 정비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중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승봉도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 실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의료윤리사무국과 함께 지난 29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를 활용한 옹진군 보건소의 ‘섬 방방곡곡 찾아가며 보건교육’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건강옹진호 내 보건교육실에서 승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알기 캠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을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호스피스 인식을 전했다. 승봉도 주민 김 모 씨는 “막연하게 호스피스는 임종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평안한 삶을 위한 돌봄이라는 설명이 가슴에 닿았다”며 “호스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승봉도를 시작으로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해 도서지역 주민분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보건교육’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가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신속 집행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기 재정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검토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예산 집행 목표 대비 ▲집행 실적 ▲조기 달성도 ▲분기별 소비, 투자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가 실시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집행 목표액인 1,356억 원을 웃도는 1,563억 원을 집행해 최종 집행률 115.3％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 투자 부문에 1,532억 원을 집중 투입한 구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집행 실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 기반 시설(SOC) 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경제, 생활 분야 예산을 우선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신속 집행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 속도를 높였다.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예산-지출-사업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전략적, 체계적인 재정 운용에 힘썼다. 한편 지난 8년간 13차례 신속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9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구는 확보한 인센티브는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잘사는 관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길 잃은 고교학점제, '평가'라는 심장을 수술하라 장밋빛 청사진에서 교육 현장의 악몽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자신의 꿈을 따라 과목을 선택하며, 잠자던 교실이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거듭나는 모습. 몇 년 전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그렸던 희망찬 미래였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시적 변화 속에서, 획일적 산업시대 교육모델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대가 아닌 절규에 가깝다. 학생들은 더 복잡한 입시 게임에 내몰리고,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행정 업무에 소진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교육 2030'이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실현하겠다던 장밋빛 청사진은 어째서 교육 현장의 악몽이 되었는가. 문제의 본질: 절대평가 심장에 이식된 상대평가의 모순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절대평가(성취평가제)'라는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고교학점제에 '상대평가'라는 이질적인 장기를 억지로 이식하려 한 정책적 모순, 바로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등급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를 핵심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점수 유불리를 떠나 소신껏 심화 과목에 도전하고, 새로운 지식 세계를 탐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 전제는 무너졌다. 대입 변별력 확보와 '성적 부풀리기'라는 오랜 불안감을 이유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도의 심장을 멈추게 한 치명적 실수였다. 학생들에게 "꿈을 따라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선택은 등급으로 서열화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들이민 셈이다. 이는 '객관적 서열 경쟁만이 공정한 선발'이라는 한국 사회의 강력한 통념에 교육 개혁이 굴복했음을 보여준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경쟁이 교육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두 가치를 어설프게 봉합한 정책은 진보적 요소를 경쟁 논리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 가지 구조적 파열: 선택의 왜곡, 교사의 소진, 공동체의 해체 첫째, 학생의 선택권이 전략적 계산으로 왜곡되었다.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자신의 미래가 걸린 입시 앞에서 교육적 이상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택한다. 과목 선택은 진정한 흥미 탐구가 아닌, 수강생이 많아 좋은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눈치 게임'으로 전락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수강 인원이 적은 심화·전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절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5등급제에서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과목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원천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도전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을 장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이를 처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에서 행정 관리자로 전락했다. 이동수업 출결 관리, 수강신청과 학점 관리, 학생부 기재, 미이수자 보충 지도까지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수업 준비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겠다던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보충 지도에 따르는 막대한 부담과 학생 성적표에 '미이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압박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학업 성취 기준 자체가 무력화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는 학업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교사의 교육적 양심과 모든 학생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충돌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냈다. 셋째, 학교 공동체가 해체되고 학생들의 불안이 증폭되었다. 매 시간 교실과 친구가 바뀌는 이동수업 환경에서 한국 고등학교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었던 '학급'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졌으며, 학교는 '함께 배우는 공동체'가 아닌 '혼자 경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쟁 완화를 목표로 했던 제도는 오히려 경쟁의 양상만 바꿨을 뿐이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점하고, 그 안에서 동료들을 이겨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과목 선택은 조기 진로 결정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선택을 잘못했다'는 불안이 학생들을 학기 내내 괴롭힌다. 미봉책을 넘어 심장 수술이 필요한 시점2025년 9월 교육부가 교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개선안은 안타깝게도 핵심을 비껴갔다. 보충 지도 의무 시간을 학점당 5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하는 것은 고장 난 엔진을 그대로 둔 채 차체를 닦는 격이다.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미봉책"이라 비판하는 이유다. 결정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라는 핵심 쟁점은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넘기며 즉각적 해결을 회피했다. 문제의 심장인 '평가 제도의 모순'을 수술하지 않는 한, 어떤 처방도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 교육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교육부가 독점했던 정책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와 분점되면서, 집행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근본 원인을 직접 수정할 수 없고, 국교위는 장기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이원화된 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해외 성공 사례가 보여주는 명확한 해답핀란드, 캐나다, 미국 등 성공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교육 선진국 중 어느 곳도 우리처럼 기형적인 상대평가 혼합 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다. 핀란드는 고도로 훈련된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를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주체로 신뢰한다. 대입은 국가 졸업자격시험, 고교 졸업증명서, 대학별 자체 시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활용한다. 이는 고교 내신이 대입을 결정하는 유일 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내신이 서열화 도구가 아닌 학습 과정의 기록으로 기능하게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졸업 요건으로 학점 이수 외에 사회봉사활동과 문해력 시험 통과를 요구하며, 평가는 압도적으로 절대평가(A~F 등급)를 사용한다. 대학들은 특정 상위 학년 과목 성적을 조합해 입학 사정 근거로 삼지만, 전국 단위 단일 서열화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절대평가의 보편성, 다면적 전형, 교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 한국의 혼합 모델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이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4단계 심장 수술: 체계적 개혁 로드맵 1단계: 전면적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 모든 문제의 뿌리인 평가 제도를 수술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다. 선택과목부터 시작해 전 과목으로 확장하되, 국가 수준 성취기준을 정교화하고 교사 평가 전문성 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성적 부풀리기' 우려는 명확한 국가 수준 성취 기준,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그리고 개별 등수가 아닌 성취수준별 분포와 상세한 과목 이수 이력을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이 2032학년도 대입을 목표로 절대평가 전환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긍정적 신호다. 2단계: 교사에게 시간을 되돌려주는 행정 재설계 학교 단위 '교육과정지원팀'을 정례화해 수강신청, 학점·출결 관리 같은 비본질적 업무를 전담시키고, 정규 교원을 확충해 다과목 부담을 줄여야 한다. '좋은 제도'는 좋은 문서가 아니라 좋은 시간 배분에서 탄생한다. 교사가 수업과 평가, 상담에 몰입할 때 학점제의 의도는 비로소 교실에서 구현된다. 3단계: 학생 선택 역량의 체계적 지원 인프라 구축 학생의 '선택권'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어지는 진로·학업 설계 코칭을 표준화하고, 학교 내 '진로교육과정위원회'가 담임·교과·전문상담교사를 연결해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 수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 미래 직업을 연결하는 구체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재이수와 보충은 낙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선택의 실패를 학습의 자산으로 반전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진짜 자율이 가능하다. 4단계: 대입 선발 체계의 근본적 재구조화 고교학점제는 대입 제도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홀로 성공할 수 없다.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자격고사화하고,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논술형 문항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단순 내신 등급에 의존하는 대신, 학생의 과목 이수 내역, 성취도,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다면적·질적 평가 역량을 갖추도록 신뢰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는 '교육'에, 대입은 '선발'에 각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철학적 선언을 넘어 구조적 혁신으로고교학점제는 단순한 학사 운영 제도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경쟁'에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적 선언이어야 한다. 하지만 철학적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정렬(structural alignment)이 필요하다. 학점제의 목적이 '학생 성장의 기록'이라면, 그 기록을 서열화 도구에서 과감히 분리해야 한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성장과 성취의 기록'으로 만들고, '선별' 기능은 재설계된 대입 제도로 이관함으로써, 고등학교가 비로소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개혁의 최종 목표다. 그 정렬 위에서야 학생의 선택은 입시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이 되고, 교사의 평가는 관료적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사적 책임이제 공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교위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각적 조치: 고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적 숙의 과정을 즉시 시작하고, 2032학년도 대입 개편을 목표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신뢰도 확보 장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병행 과제: 절대평가 전환 논의와 동시에, 고교 내신 등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대입제도 설계를 위한 다개년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수능의 자격고사화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대학의 학생부 종합평가 역량 강화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안정화: 근본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의 획기적 확대, 모든 고등학교에 행정 지원 전담팀 구성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즉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용기 있는 결단만이 길 잃은 고교학점제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과 '성장의 기회'를 돌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작은 분리가 가져올 큰 변화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한다. 우리는 고교를 무엇을 위해 운영할 것인가. 학생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교육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혼합 평가 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를 정상화하는 과업은 기술적 제도 보완을 넘어선다. 이는 대학입시 제도라는 거대한 관성과 정면으로 맞서고, 교사와 학교를 교육 전문가로서 신뢰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이다. 부분적 수정이나 임시방편은 혼란을 연장시킬 뿐이다. 교육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이자 일관된 실행이다. 그 시작은 간단하다. 학생의 성장 기록을 서열의 사다리에서 떼어내는 것. 그 작은 분리가 우리 교육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할 첫 걸음이다.
환경법 위반 심각 인천·경기도 공공기관 등 환경법 위반 심각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환경관리 소홀 등 민원이 빈번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4월 1일 부터 9월 24일 까지 수도권고속도로 통로암거와 경사면 등 30여개 장소, 지자체(공공기관)가 관리·감독하는 40여개 공사현장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우회 불법 유출과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등 환경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의도적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오염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수도귄제1순환고속도로 당미교 하부에 불법 투기·방치된 각종 쓰레기(폐기물)등의 처리를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사는 “폐기물을 처리 하지 않고 나뭇가지로 꺾어 은폐하고 거짓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 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의 건축현장에서는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무단 유출 하면서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묵인·방치 하는 등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2025. 9. 24. 오전 08:40분, 인천 검단신도시 건축현장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무단 유출하고 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내 불법 페기물 매립관련 2차 조사를 거쳐 인천중구청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건을 인천경제청에 이관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함유기준이다. 폐기물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혐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경찰서의 내용을 알리고 민원을 종결처리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행정기관은 환경오염을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특히 이러한 행정당국의 공직자는 대부분 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며, 처리 결과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제1항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병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을 확인 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들은 세륜시설 오염물질, 공사장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우수와 함께 도로 우수로 유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자는 이를 묵인·방치하고 해태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에 2차, 3차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하는 등의 소극행정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도덕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녹색환경보전협회는 '25년 10월31일 계양구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밀알유치원 등 15개 유치원 원아들 1017명과 함께 인천 계양경기장 계양양궁장에서 “기후위기대응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목) 고양 킨텍스에서 KBS N(대표이사 이강덕)과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박람회 홍보 및 공동 콘텐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UAM 산업의 발전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KBS N이 보유한 방송·콘텐츠 역량을 활용해 홍보 미디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약 체결 후 박람회 홍보 전략과 공동 콘텐츠 제작 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향후 실무 협의와 정기 점검을 통해 합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이 공동사업으로 이어져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확장과 안전성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KBS N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KBS N 대표이사도 "KBS N의 방송·디지털 플랫폼과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와 공동 홍보 및 공동 사업 추진에 협력해, 드론·UAM 분야의 대중 인식 확산과 콘텐츠 품질 향상을 함께 이루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제2회 드론·UAM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공동 콘텐츠·교육·체험 등 공동 사업의 추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기반의 드론·UAM 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수원특례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웹 기반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웹 기반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민은 1∼2일 소요됐던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은행 자동이체 신청 처리를 즉시 할 수 있다. 고지서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25일 상수도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웹 기반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었다.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6년간 운영해 온 노후 시스템을 개편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신 오픈소스 DB(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 3억여 원을 절감했고, 9만 건 이상의 주소와 계량기 데이터를 사전에 정비해 시스템 이관 안정성을 확보했다. 신규 시스템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적용한 사례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고지서 QR(큐알)코드 실시간 납부와 자동이체 실시간 신청·해지를 할 수 있어 요금 조회·납부와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규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요금부과 처리 시간 3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 ▲요금 감면 대상자 확인 절차 4일에서 10시간으로 단축 ▲은행 자동이체 신청 소요 기간 3일에서 실시간으로 개선 ▲고지서 납부 확인 기간 최대 7일에서 1일로 단축 ▲수용가 번호 10자리 고객 번호로 단순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급수공사비와 같은 기타 고지서 QR코드 이용해 납부 등이 있다. 수원시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요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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