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6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AI를 활용한 복지 脫신청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에 AI를 활용한 복지 탈 (脫)신청주의 추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쟁점을 점검하고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유재연 사회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분과 위원과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용제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청주의 원칙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보편 급여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자동 지급 확대, 선별 급여에서의 AI 활용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장용제 입법조사관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복지 행정에서도 사전적ㆍ예방적 지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복지 탈신청주의가 국민의 권리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책임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중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최근 수행한 연구를 통해 인천시 고령자의 약 70%가 외로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급증하는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 중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인 가구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외로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담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국내외에서 대응 체계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천시도 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과 전문인력 및 시설 규모 등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원도심과 도서지역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시 60~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가 아닌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8.4%에 달해, 기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연수구 동춘동 소재)에서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준공 후 30년 된 개방형 노후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을 친환경·스마트 정비 체계를 갖춘 미래형 하수처리시설로 재구축하는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연수구청장, 시·구의원,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기원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5년 24만㎥/일 처리 규모로 건설된 이후 도시화에 따른 하수처리량 급증으로 2007년에 일일 처리용량 3만 5천㎥/일을 증설해 현재는 총 27만 5천㎥/일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우려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는 등, 도시 규모 확대와 환경 기준 강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합하는 하수처리시설로의 전면적인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총사업비 4천265억 원을 투입해 현 시설을 지하화해 27만㎥/일 규모의 하수처리시설로 구축하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6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5일부터 2월 27일까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신청을 받는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연도로부터 20년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 지난 4층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택성능·경관 개선 공사, 전기 공사(노후배선설비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이다. 새빛하우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 집수리통합플랫폼(www.suzip.or.kr)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등록된 집수리 지원업체를 통해 신청 서류를 수원도시재단 집수리추진단(권선구 수인로 더함파크 2층)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정량평가 후 4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으로 지원 대상 주택 선정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시민은 집수리통합플랫폼에서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만석공원과 고색역 1번 출구에 설치된 현장상담소에서 전문가(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집수리 계획을 상담하고, 공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5일부터 강화읍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민선 8기 강화군은 '소통'과 '화합'을 군정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에서도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년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박용철 군수가 직접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하고, 정책 추진 상황과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요 부서장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안내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소관 부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한 뒤 제도 개선과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등으로 현장을 더 자주 찾으며 한 분의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들려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군정의 방향을 세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며 "올해도 주민과 늘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나온
윤환 계양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서운도서관과 계양구노인복지관, 계양여성회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계양구가족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종사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환 구청장은 각 시설을 둘러보며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시설 이용 수요 변화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구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행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주민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재난 위험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시무식을 마치고, 간석3동 동신 빌라와 구월3동 인광빌라 등을 찾았다. 동신빌라는 빌라 후면의 급경사로 인해 옹벽 공사에 대한 주민 요구가 끊이지 않던 곳으로,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옹벽 공사를 마쳤다. 공사는 동신빌라 후면 80ｍ 전 구간에 대해 시행됐으며, 당초 계획에 더해 추가 붕괴 위험 구간에 대한 공사까지 완료했다. 두 번째 방문 장소인 인광빌라는 인근 빌라와의 경계 담벼락이 상당 부분 기울어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컸다. 다행히 구는 지난해 침수피해에 따른 지정후원금을 활용, 보수 공사를 마치며 만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사유재산의 경우 관에서 지원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올해도 구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3월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 4월 집중 안전 점검, 6월 우기 대비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2일 오전 8시 30분, 인천수봉공원 내 6.25참전 인천지구 전적비를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참배하며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일정을 시작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300만 시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2026년 새해를 맞아 인천시는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시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80
등록번호 : 인천,아 01822 | 등록일 : 2024.07.08 | 발행인 :진광수 | 편집인 : 송승현
|대표전화 : 1588-5489
Copyright @수도권in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6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