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희훈(비키니호 선장)씨는 인천 옹진군 자월도 남방 1.8해리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되어 운항 불가한 상황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해 급격하게 기울고 있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여 승선원 19명(선원 2명, 승객 17명) 전원을 구조했다. 추연수(909유경호 선장)씨는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북서방 20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선박 발생, 불길을 피해 해상으로 뛰어든 승선원 8명 중 7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선박에서 추가로 구조한 1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자신의 선박에 편승시켜 항포구 까지 약 45해리를 이송하여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바다의 의인으로써 훌륭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우수대원 수상자로는 해양경찰의 해양구조 업무를 성실히 도와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솔선수범을 보인 전국 총 20명(해양경찰서별 1명)을 선정하여 수상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 인명구조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과 함께 손을 맞잡아야 바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바다의 의인｣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재외동포인증센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한국의 민간분야 서비스와 공공분야 서비스 이용 시 꼭 필요했던 본인확인 절차. 재외동포들은 그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닌데요. 이젠 전자여권만 있다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전자여권. 신한은행, 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메뉴를 선택, 카메라로 전자여권을 촬영하고 NFC 태깅 후 안면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간편하게 인증서가 발급된다. 모든 재외동포가 다 이용 가능하다. 우선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시행되며, 시범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좀더 빨리 인증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2024년 11월 말부터 신한은행과 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다.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이 같은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다음으로 대전 3.6%, 울산과 경북이 3.2%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특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 2위이다. 특히,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각각 33.6%와 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서 2021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4조 원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로 2022년 113조, 2023년 117조(잠정)를 기록하여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운수업은 인천항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33.6%라는 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였으며, 제조업 역시 스마트 공장과 첨단 기술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인천의 지역총소득(GRI)은 124조 원(전국의 5.1%)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1인당 개인소득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466만 원을 기록했다. 한편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 약 302만 명으로, 2020년 294만 명, 2021년 295만 명, 2022년 297만 명, 2023년 3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117조 원의 경제규모 달성과 경제성장률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월 20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2025 인천시가 국가급 행사로 개최 예정인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취임식에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임석 상관으로서 이취임 행사를 주재한 새무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공식 초청장을 건넸다. 유정복 시장은 초청장에서 “내년 9월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가 참전용사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행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8개국(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상급들을 모신 가운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파파로 사령관이 참석한다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폴 러캐머라 대장이 갖고 있던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에게 이양하는 행사를 주재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런슨 대장을 주한미군사령관에 지명했으며, 상원은 같은 달 인준을 마쳤다. 유정복 시장이 이날 행사에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된 것은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민선 6기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돼있으며 각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회원으로 돼 있는 조직이다.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측에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큰 통합전투사령부로 미국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 해안까지 이르는, 지구 표면의 약 52%에 해당하는 넓은 곳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신안천사김 등 주요 수출기업 대표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변동과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시행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정책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천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사업’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운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9일 송도에서 지자체 주도형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자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에 참여한 인천지역 협회 및 단체, 대학, 중소·중견기업, 모펀드 출자사, 그리고 모펀드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인천 관내 기업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2021년부터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목표로 시작된 인천시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3년 만에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조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이를 넘어 1조 5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인천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전문 투자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출자 그동안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초격차 산업 등 인천시의 주력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36개 자펀드에 총 426억 원을 출자했다. 이를 통해 출자 조건*에 따라, 출자액의 약 3배에 달하는 1,213억 5천만 원을 인천 관내 창업기업(본점 및 공장, 연구소 소재 기준)에 투자하는 마중물로 확보했다. * 인천광역시 출자액의 3배수 이상 인천 관내 소재 기업에 의무 투자 현재까지 인천 기업 45개 사가 총 445억 2천만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투자 이후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매출은 68억 4,400만 원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63명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인천 관내 전문 투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도 기존 3개 사에서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지역 투자 인프라가 크게 활성화됐다. * 벤처캐피털(VC) : 0개 사 → 2개 사, 창업기획자(AC) : 9개 사 → 17개 사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는 마무리됐지만,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프리먼(Freeman Inc)과 글로벌톱텐모펀드 제1호 업무 협약 체결(2024.8.28.)을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을 출자자로 확대해 글로벌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사들이 인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인천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센터장 오욱제) 지난 13일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대표이사 곽태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우주엔비텍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근로자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각 1천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곽태헌 대표이사는 “항상 정성을 다해 회사가 지역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부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잘 운영돼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욱제 센터장은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부천의 다문화가족들에게 흔쾌히 기부해주신 (주)우주엔비텍에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삭감 등으로 복지시설 사업 운영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후원이다. 기부금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in뉴스 부천=유재균 기자 |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1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2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3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4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5 내란죄도 성립 안 된다. 6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7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아냐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7가지 포인트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첫째.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글 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 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둘째.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 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77조)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 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 여섯째.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임시회기를 쪼개가며 소집. 매주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한다. 의회시스템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권한 행사이다. 불행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일곱째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읽어야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니다.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궐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실수>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모의 공부]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7일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 전문가 자문을 위한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 아동단체, 아동 위원 등 위원 32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지표 악화,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등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20년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여 2024년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현장 중심, 아동 중심으로 수립되어 아동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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