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이번에 공급되는 입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경기광주역 인근 쌍령동 일대 도시개발구역 1.902세대 공급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로 중소형 평수부터 다양한 평형까지 공급된다. 가장 큰 84타입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 호텔 같은 인테리어를 갖춘 타입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고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지만 인근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임대가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장기 임대를 보장받기 때문에 장기 거주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며 임대료 또한 정부가 정한 기준에(5%이내)따라 인상률이 제한되어 10동안 스트레스 없이 가능하다. 이곳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역세권으로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이 완벽하다, 단지 인근의 경기광주역을 통해 강남이나 광교 수서 등 수도권의 접근성 매우 뛰어나다. 특히 판교까지는 단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서 향후 GTX-D라인이 계획으로 완공됐을경우 이곳의 입지 가치 상승은 더욱 좋다 게다가 2029년 경기광주역 복합쇼핑몰이 준공될 예정인데 대형마트, 병원, 상업시설들을 누린다 완공됐을 경우 생활 인프라는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개강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계획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부모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대화 방법을 소개하고, 청소년에게는 소통과 협동의 리더십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네발자전거”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1~중3 청소년은 수련관 홈페이지(insiseol.or.kr/culture/youth)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56-2440)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도별 지원 실적 :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 시민 대상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이와함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주(12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약 2주간(1.13.~1.27.)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높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특히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염병 정보(감염병 예방 필요성, 예방요령 등)를 다양한 홍보매체(대중교통 영상, 문구 안내멘트 송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염병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긴급히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에서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접종은 올해 ’25.4.30.까지 시행한다. 이번 절기는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내 위탁의료기관 총 4,594개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행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자율 착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특히 감염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 대상자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5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청과 함께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둘째,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하여, 라이즈라는 플랫폼 위에서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등이 함께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 시도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과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대학의 교육과정 설계-운영부터 기업 채용 단계까지 협력하는 ｢가칭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하여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기업 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 내에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여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올해는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므로,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 관광·콘텐츠산업 리스크도 관리한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늘려(’24년 13만원/258만 명 → ’25년 14만원/264만 명)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1.25~)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여행 경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등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 휴양과 체류 중심 관광 등 국내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둘째, 방한 관광 시장 조기 안정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 위축으로 피해입은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해외 각국 관광 안전 메세지 전파, 안전 여행캠페인 등 안전 여행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의 방한 관광 프로모션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도 연초에 개최하여 방한 시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대응해 나간다. 셋째, 콘텐츠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해외 수출 지원 거점 확장, 기획부터 해외 수출까지 문화산업보증 확대, 중동·중국 등 국가별 협력을 통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2025~2035)’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게임·영상 등 핵심 장르 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상생의 연금개혁, ③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1.16)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1.22~2.5)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차 : ’25.1분기, 3차 : ’25.下)할 계획이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24.9)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25.1)한다. 셋째,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환경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를 세운다.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 연계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24년 1.5조원 → ’25년 3.5조원)한다. 아울러,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둘째, 홍수 피해,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한,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년만에 2배 늘린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당초 300~400억원 → 600~800억원)을 활용해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장기간 이어져 온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피해자-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장 수용성, 사회적 비용,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고 중심상권과 대형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당면한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①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 해소, ②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③‘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먼저, 노동개혁의 핵심 성과인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현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준법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 노동상담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임금체불 근절에도 집중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한 달간 집중 청산지도를 실시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 융자를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감독,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이 10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퇴직연금의 점진적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현장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 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지원, 일경험 기회 확대(4.8→5.8만명), 취업 연계 등 찾아가는 고용서비스(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매월 지역별 채용행사를 열어 청년과 우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양육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첫째,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7월~)한다. 선지급제의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추진하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등ㆍ하원시간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부 노인일자리와 협업(3월~)한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추가채용을 위해 아이돌봄센터의 복수지정 확대(1월~) 및 아이돌보미 처우도 지속 개선(‘25년 4.7% 인상,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24.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4월~)하고, 지역 피해자지원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면상담, 치유회복 등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를 개발‧보급하고, 아동‧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대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 상황 1월 9일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9곳: 당진 12곳, 부안 57곳)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국 육용종계 중 사육규모가 큰 농장(5만 마리 이상 41호)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예찰도 강화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다솔 오리계열사에 대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해 전국 다솔 계열사 93곳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솔 오리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출하하는 오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출하 농장 전수를 대상으로 도축 검사를 강화한다. 셋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 중인 방역 수칙 이행 실태점검도 1월 24일까지 지속해서 실시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을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우선 충남도와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초동방역조치와 역학 농장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시이동중지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2월에도 집중 발생한데 이어 올해 1월 중 4건이 추가 발생했고 발생지역도 9개 시·도 15개 시·군으로 넓게 분포되는 상황인 만큼, 당진시와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잘되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계속되는 강추위에 대비해 소독시설의 동파 방지나 영하권 날씨에서도 소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독 요령을 농가에 전파하고 향후 추위가 누그러들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까지 질병 확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도 농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축산물 수급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누적해서 각각 6만 7천마리, 24만 마리로 이는 전체 육용종계(9,302천 마리), 육용오리(8,448천 마리) 사육 마리의 0.7%, 2.8%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에게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인천광역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초기 필수 예산 국비 일부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평도 등 서해 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하여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인천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오직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2025년 1월 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ㆍ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를 위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융감독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탈북민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특히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중고등학교 이진희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성심껏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여명학교 박효동 학생(학생회장)은 “금융감독원 등의 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학교 졸업 후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승신 하나원장은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고, 보다 나은 탈북민의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통일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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