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1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력 강화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 등을 보완·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21일 오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용산)에서 농식품 분야 교수·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첨단융복합 연구개발(R·D)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식품혁신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스마트농업·농생명 바이오 등 농식품·융복합 분야 교수·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과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안)(2025~2029)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연구자가 농업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첨단기술의 융복합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인력감소 등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제 농업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21일 총회를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난 ’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명처리 기준’, ‘개인정보 기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침’, ‘개인정보 기술백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동향’ 등 다방면의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합성데이터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기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보건의료, 통신 등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다방면의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으로 숭실대학교 정수환 교수가 선임됐고,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가 감사를 맡게 됐다. 위원들은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로 다양한 정책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총회 1부 위촉식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환영사와 함께 포럼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2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분과장들의 각 분과 소개와 활동 방향 발표가 진행됐다. ▲정책분과에서는 신기술 개발과 보안위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의 전환 관련 법제도를 연구할 예정이고, ▲기술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술 및 데이터 전송권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기술적 대응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마지막 ▲표준화분과에서는 개인정보 기술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제언과 자율주행차 등 선행 표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점표준 주제 도출을 연구할 예정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가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기술포럼과 함께 논의된 개인정보 기술을 통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685명을 채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2명(36%) 증가한 규모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을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 채용 인원은 직급별로 ▲7급 11명 ▲8급 19명 ▲9급 627명 ▲연구사 및 지도사 28명으로 총 68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광역시 및 8개 구(區)에서 589명, 강화군 54명, 옹진군 42명을 선발한다.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장애인은 19명(6.7%), 저소득층은 10명(4.1%),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4명(31.0%)을 별도로 선발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청 추천 대상자로 시설관리 9급 5명, 운전 9급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법정(권고)비율 : 장애인 3.8%, 저소득층 2.0%, 기술계 고졸(예정)자 30%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21일(원서접수 3월 24일~28일), 제2회 임용시험은 11월 1일(원서접수 7월 21일~25일)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인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렬과 강화군 구분모집의 경우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기존의 지식암기식 평가에서 직무 적합형(추론형, 현장 직무능력 중심) 평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도 기존 100분에서 110분으로 연장된다. 김익중 시 인사과장은 “시험의 안정적 시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험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incheon.go.kr/gosi)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1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인증 받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질과 생태 유적 및 문화, 관광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총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공식신청서가 제출됐다. 백령도와 대청도의 지질학적,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유네스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내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건립이 중요해졌다. 인프라 구축분야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군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외에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도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청도에 들어설 지질공원센터는 지상2층(연면적 648.83㎡)으로 내년 초 개관 예정이다. 백령도의 생태관광체험센터는 지상2층(연면적 1,682㎡)이며,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난다. 문경복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이뤄낸 만큼, 최종 지정이라는 열매로 주민들께 화답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시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센터, 탐방로 등 인프라 구축과 주민 협력 등 옹진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시민제안 공약사항인 장애인정책자문관을 신설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를 위촉했다. 전 교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 및 자문 ▲특화 정책 발굴·지원 ▲정책·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해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인천시는 2025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통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액된 총 4,3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공모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확대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과 20일 이틀간 교(원)장과 교무부장을 대상으로‘2025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보급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읽걷쓰 △사회정서학습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2025년 핵심 정책 소개와 교육과정 연계 방안 공유, 개발 자료의 효과적인 현장 적용 방안 제시 등이 이뤄졌다. 또한, 학교지원단의 교무·학사 분야 신규 학교 지원 사업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AI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생들이 환경의 제약 없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더불어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 인천교육은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고 학부모, 시민과의 협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in뉴스 남해영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2025년 3월 1일 개교하는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의 2025학년도 1,2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학교생활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글로벌 학습 환경을 기반으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맞춤형 외국어 교육, 국제 교류, 예체능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 활동으로 세계시민 양성에 힘쓰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학교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선택 과목 수업 안내 및 수강 신청 △통학 버스 안내 △학교생활 안내 △교과서 배부 △마음 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학습 및 생활에 필요한 예비 지식을, 2학년 학생들은 학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그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 학교인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남해영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2025년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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