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현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최근 가공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오르는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컸던 품목은 무(89.2%), 배추(65.3%), 보리쌀(40.4%), 김(33%), 오징어채(29.1%), 양파(19%) 등이다. 라면과 식용유, 우유, 밀가루 등 주요 식품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올랐다. 농심은 17일부터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총 17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6%나 올랐다.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가격도 1년 전보다 3% 상승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환율에 원자잿값의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지역 난방비 인상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한파까지 겹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한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 5~8% 하락했으며, 임대 수익률도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30%를 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비핵심 사업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건설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여 건설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치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정세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 대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으로 오는 4월 2일까지 유예는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한데 이어 또다시 10%까지 인상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10~25%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최대 18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일부 지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 지출이 2030년까지 GDP의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이 가져야 할 자세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단합과 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금 모으기 운동 등 자발적 참여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개인 차원에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만으로도 월평균 전기요금의 15~2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테크와 직업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한 자기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감정적 대립이 아닌 합리적 토론 문화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 정치권은 국민 생활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은 경제 위기 속에서 정책 공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건설·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율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이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비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향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건설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지원 등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개편과 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녹색 산업, 생성형 AI, 휴머노이드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1960년대 가난의 위기에서 산업화의 기적을, 1997년 외환위기에서 경제 체질 개선을, 2008년 금융위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현재의 경제난 역시 우리의 결집된 의지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절약과 혁신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정책과 협력으로,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3월의 봄바람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한국프레스센터(19층 석류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 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2.19)한 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은 사업 구역이 단일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음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지하화 TF 개요 ㅇ (목적) 수도권 철도지하화시 문제되는 기술적 쟁점,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쟁점 및 마스터플랜 논의 ㅇ (구성) 국토부,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교통연), 공공기관(철도공단·철도공사·LH) 등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와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복구에 활용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KBO(총재 허구연)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3월 7일(금) KBO 스튜디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O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상 정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취지로 체결됐다. 기상청은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KBO의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기상 관련 정책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KBO 임직원과 경기운영위원, 심판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기상 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KBO는 자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기상 정보 활용 방법 및 기상 정책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주요 행사에 기상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허구연 KBO 총재는 “이번 협약은 기상 정보의 유용성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상청과의 협력을 통해 리그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2024년에는 곳곳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6차례 쏟아지고, 9월까지 전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등, 모두가 기후 위기의 한복판에 있음을 체감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KBO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KBO]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 간 아세안 지역 경제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7일 아세안 경제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전문가 및 아세안 회원국 재외공관 경제 업무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회의에서는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및 중-아세안 FTA 개정 등 대내외적인 경제ㆍ통상 요인이 아세안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재외공관 경제담당관들은 美 신정부 출범 후 국별 경제 환경과 정책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 해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세안 내 경제ㆍ통상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각도로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뉴스출처 : 외교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인천시는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씩 총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2주간)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폐차하는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3월 31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https://www.incheon.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4)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동양의 아름다움을 품고있는 아름다운 작가 서경애 작가는 한국화의 깊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서경애 작가가 구로미술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서경애 작가는 35년 이상 한국화에 매진하며 여성의 서사와 전통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온 작가로, 나비, 노리개, 보자기 등의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희망과 기억을 담아내는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꾸준히 여류 작가로서 활동을 하며 개인전 23회, 단체전 700여 회를 통해 국내외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구로미술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그는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예술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특히, 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며 구로미술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 작가는 “구로미술협회가 더욱 활발한 창작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고, 구로 지역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리더십과 예술적 비전이 구로미술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경애 구로미술협회 회장 프로필 ▪︎이화여대동양화과졸업 ▪︎예술중ㆍ예술고 졸업 ▪︎개인전22회.기획초대및단체전700여회 ▪︎한국미술협회 구로지부 회장 ▪︎인천한국화회 회장 ▪︎환경미협 인천지부이사/서구미술협회/서울미술협회 이사 역임 ▪︎이화여대동문 채연회원 ▪︎인천여성연합회 감사역임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 감사 및 운영위원역임 ▪︎인천미술초대작가회 ▪︎색채미술상담사/심리상담사/미술심리상담사/노인심 리상담사/인지행동지도사 ▪︎인천전문대평생교육원-색채학강의역임 ▪︎한국인지개발교육원 전임강사 ▪︎백송대강의 ▪︎인천흑과백미술학원 원장
최근 개그맨 유상무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암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대장암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16만명 2,030명에서 2023년 18만 2,606명으로 5년 사이에 12% 증가했다. 대장암은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지만,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젊은 환자도 늘고 있다. 식습관 외에도 비만이나 변비, 가족력 등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42개국을 대상으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50세 이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젊은 연령에서도 대장암 검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암 치료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성공적이다. 대장암 1기에는 완치율이 90%, 2기에는 80%, 3기로 갈수록 70%로 떨어지고 4기의 경우 완치율이 10% 미만이다. 대장암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일찍 암을 발견해야 하는데 문제는 초기 대장암일 때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3~4기에 이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장암이 진행되면 혈변, 변비, 변의 굵기감소, 복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피로감, 복부팽만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 국가검진에서는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분변잠혈검사는 용종이 커지거나 대장암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출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대장암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어 암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소장 말단, 대장, 직장 등 하부 소화기관을 관찰한다.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결핵이 있는 경우 이를 진단할 수 있으며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종성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검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에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장을 비워낼 때의 어려움과 검사를 할 때에 겪는 어려움이다. 장 내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검사를 받아야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검사 3일 전부터 식단관리해야 하며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에는 검사 전날과 당일 새벽에 물약과 물을 2L씩 총 4L를 복용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알약 28정 및 물 3L를 복용하는 방법과 검사 당일 한 차례만 물약과 물을 1.38L 복용하는 장정결제가 나와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검사장비가 항문에서 맹장까지 삽입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편감과 통증은 주사제와 진정내시경을 통해 줄일 수 있다. 기저질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진정을 시행하면 불편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찰을 위해 장 내부에 주입하는 공기를 일반 공기 대신 의료용 CO₂ 가스를 사용하면 검사 후에 발생하는 불편감을 줄이고 검사 후 장운동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연세본사랑병원 김은진 건강검진센터장은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40대 이상 사람들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진을 통해 대장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용종이나 선종이 발견되는 경우 2~3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은진 센터장은 “질 높은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서는 장정결 정도 관리와 ADR(선종발견률), 맹장 진입도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본 센터에서는 간편한 장정결제와 AI 보조도구를 도입하여 장정결 성공률 95% 이상, ADR 40% 이상, 맹장 진입도 99% 이상을 유지하여 질 높은 대장내시경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고 "부담이 적은 장정결제를 도입하고 CO₂ 대장내시경 도입을 통해 검사의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사전 문진을 통해 개별화된 진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내시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in뉴스 정대성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6일 서울에서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한다.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작년 11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장, 유아교육 전문가, 원장, 교사, 학부모 등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제9기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2025년 유아교육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부족함 없는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유아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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