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근명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27일 연수구 용담공원에서 떡국 나눔 봉사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근명 회장을 비롯한 주영남 수석부회장, 김형기 사무총장, 주미나 재무총장 등 회장단과 봉사하는 회원들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봉사를 통해 희망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2일에도 새해맞이 떡국행사를 남동구 소래산 입구 만의골 주차장에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최창만 연수구그라운드골프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떡국을 먹으며 함께 하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지키시며 연수구 발전에 여러모로 힘써온 세대들 이라 하시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여 연수구에 건강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최창만 연수구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재호 구청장은 최대한으로 전용구장에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명 단체회장은 연수구그라운드협회에 이렇게 많은 회원 어르신들이 있으신 줄 몰랐다 하며 7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떡국 봉사활동 행사를 갖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떡국과 과일로 대접을 받은 1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표하여, 연수구그라운드협회 한상금 부회장과 김광성 사무장은 따뜻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여러모로 어려운 사회의 현실에서,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국이 가진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단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봉사단체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단체가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현실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151개소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3년도부터 가루쌀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수입 밀가루 사용량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에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35개소를 육성하여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 생산감축(4만톤 이상)에 기여했다. 아울러, 기존 생산 단지의 2025년 재참여 비율이 높고 단지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농가의 가루쌀 재배 만족도가 우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생산단지 중 공동영농면적이 50㏊ 이상의 규모화된 농업법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이 57개소(4천6백㏊), 전북 35개소(2천9백㏊), 충남 24개소(2천㏊), 경남 17개소(1천1백㏊), 경북 10개소(4백㏊), 기타 8개소(4백㏊) 순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한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가루쌀 재배 및 공동영농‧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60㏊ 이상이면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생산단지 30개소에 대해서는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경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가루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가루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가루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식품 제조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판촉‧홍보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 증가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가루쌀 생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천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 경영과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발굴 대상은 일상 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으로,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속해 건의하거나 인천시 누리집(시민참여알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답변될 예정이며, 행정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면 신고 시 등록한 번호로 안내된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 등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발굴과 함께,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은 노동, 환경, 외국인, 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진행된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규제 해소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 접수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15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1차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본 간담회 공동위원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통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년, 연금, 건강보험, 교통 등 각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과 조정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객원연구원 김도훈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위주로 고령자의 정의와 제도별 기준 연령, 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앞서 노인 인구 증가를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 검토와 함께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됐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됐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했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 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5일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체제개편 정보시스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데이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인천시와 개편 대상 구인 중구, 동구, 서구의 업무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행정정보시스템은 주민전산, 건축행정, 지방재정, 기록물, 주정차 단속 등 총 397종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데이터 전환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유사 사례가 없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작업인 만큼, 인천시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통해 데이터 전환 대상 및 규모 확정,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 비상 대응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데이터 전환 방안과 이행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주요 시스템별 12개 분임으로 나뉘어 데이터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공유했으며,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최단시간 내에 전환해야 하는 만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성공적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요 시스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 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개가 떨어져 내렸다. 이로 인해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10명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던 상판 연결 작업중 발생하였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상판을 올리는 '빔 거치' 작업도중, 상판 4~5개가 아래로 떨어져 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으며 초기 조사에 따르면, 시공 과정에서의 구조적 결함이나 작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즉시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에 착수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충남소방본부는 공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한 구조 작업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 조치를 지시하였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주변의 접근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주변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통제도 시행하고 있다. 매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모든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여야한다.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첨단 기술 도입: 드론, 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한다. 이번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시공사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했고, 최종적으로 아래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➊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➋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 ·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 · 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여 지급한다. ➌ 보험료 산정 요율,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취업 · 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 →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금년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회계감정비용 지원, 제조자동화 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의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유휴면적을 활용해 복귀한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비용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복귀사업장의 제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을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규모로 제조자동화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뿐 아니라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3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계감정비용 지원은 2월부터 상시 모집하며, 제조자동화 지원과 중대재해예방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27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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