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협의회는 15일 시의회 별관 세미나실에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홍성욱 시민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감사관의 활동은 조직이나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나 비효율성을 예방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과 발전방향(서동일 시민감사관) 강의,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토론(김용하 시민감사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인천광역시에서는 2003년 제1기 시민감사관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제11기가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감사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가 시민의 눈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이 독자적으로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들의 활동이 더 발전하고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감사관들은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주관으로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이날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수주확대,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인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본부는 공사 발주 시 본부와 협회 및 시공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 측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하자 관리로 지역업체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시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승마장 현대화는 물론 아쿠아리움 등을 접목한 테마파크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5일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미래비전총괄이 ‘수도권매립지(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최석진 한화넥스트 대표이사, 한훈석 한화아쿠아플라넷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은 축구장(7,140㎡) 약 24개 크기인, 약 17만㎡(약 5만 1,400평) 규모로 주경기장(1면), 연습경기장(3면), 대기마장(1면), 대회본부, 마사 등 총 20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조성해 사용됐지만,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수도권매립지공사(SL)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승마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인천시는 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드림파크 승마장 현대화(리모델링)와 함께 ‘해양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맞게 전국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접목한 테마파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등과 적극 협의해 2025년 12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유치로 드림파크 승마장에 문화·관광·휴양 시설이 들어서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상생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드림파크 승마장 활성화는 물론, 향후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그 의미가 크다”라며 “수도권매립지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케이(K)-클래식의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시립합창단 2024년 1월 취임 이후 합창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아시아 최대 심포지엄인 <제7회 인도네시아 반둥 국제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았다. <인도네시아 반둥 국제합창심포지엄>은 10개국 30개 합창단 1,500여 명 및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합창 축제이다. 합창 음악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합창 교육 및 지휘, 작곡,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아시아 합창의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필리핀 마드리갈 싱어즈’와 함께 메인 합창단으로 초청받은 인천시립합창단은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무대로 대한민국 합창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린다. 인천시립합창단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 파라히양안 가톨릭대학교 공연장(922석)에서 총 2회의 공연과 마스터 클래스 시범 합창 1회를 진행한다. 다채로운 매력을 뽐낼 수 있는 4개의 스테이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천시립합창단의 실력을 증명한다. 첫 무대는 ‘데 프로푼디스(De profundis)’, ‘섬웨어(Somewhere)’ 등 윤의중 예술감독이 2024년 한 해 동안 선보였던 외국 현대 합창이 장식한다. 이어 인천시립합창단이 자랑하는 한국 현대 합창과 가곡을 들려준다. 상임작곡가 조혜영 편곡의 ‘못잊어’, 우효원 곡의 ‘알렐루야’ 등으로 한국의 정서를 전하며, 명불허전의 실력을 보여준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객들을 위한 무대도 준비된다. 인도네시아 작곡가 켄 스티븐의 ‘던 앤 더스크(Dawn and Dusk)’, 호주 태생의 미국 작곡가 펄시 그레인져의 ‘브리그 페어(Brigg Fair)’ 등 외국민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마지막은 신나는 합창과 춤의 시간이다. ‘댄스(Dance)’, ‘식식시 바투 마니캄(Sik sik si batu Manikkam)’, ‘파라 로스 틴툰테로스(Para los Tin-tun-teros!)’등 제목만 들어도 흥이 나는 곡들을 불러 즐겁게 마지막을 장식한다. 반둥합창협회는 “세계적인 명성의 인천시립합창단이 초청에 응해주어 무척 기쁘다. 이들의 무대는 모든 합창인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며, 국가 간의 우정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의중 예술감독은 “이번 인도네시아 초청연주는 인천시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고 동시에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한편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 이후, 세계합창연맹(IFCM)과 미국지휘자협회(ACDA) 컨벤션 등 세계 주요 합창 축제에 초청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였다. 2024년 취임한 윤의중 지휘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 한국 합창음악과 인천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하여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EU ‘23.8월 시행)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한,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한,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하여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24년 3.2만대→’25년 3.5만대),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한미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을 비롯한 북한과 연관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및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개별적 및 공동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바 있다 : DMM Bitcoin 3억 800만 달러, Upbit 5,000만 달러, Rain Management 1,613만 달러(암호화폐 가치를 달러화로 환산). 이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은 상세한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2024년 WazirX에서 2억 3,500만 달러, Radiant Capital에서 5,000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추가 지목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9월까지도 북한이 TraderTraitor, AppleJeus 등과 같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위장된 사회공학적 공격을 자행했음을 관측했다. 한국과 일본도 이와 유사한 북한의 동향과 전술을 주시해 왔다. 아울러, 3국 정부 기관들은 민간 부문에 내부자 위협을 가하는 북한 IT 인력에 대해 다수의 공고문을 발표해왔다. 한국은 2022년 12월 8일, 미국은 2022년 5월 16일과 2024년 5월 16일에, 일본은 2024년 3월 26일에 각각 발표했으며, 한미 공동으로는 2023년 10월 18일에 발표했다. 한미일은 특히 블록체인 및 프리랜서(구직) 업계와 같은 민간 부문 단체들이 관련 권고문 및 발표문을 적극 참고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들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한다. 3국의 민관 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관련 정보 공유와 사건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 가상자산 공고(Illicit Virtual Asset Notification : IVAN) 정보 공유 파트너십, 가상자산·블록체인 정보 공유 및 분석센터(Cryptoasset and Blockchain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 Crypto-ISAC), 안보 연맹(Security Alliance : SEAL) 등을 새로이 설립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차단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17일, 2023년 5월 24일, 2024년 8월 27일 등 일련의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와 협력하여 관련 기업에 암호화폐 탈취 위험을 경고했고, 2024년 9월 26일과 12월 24일에는 자체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은 다양한 3자 실무그룹들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 14일 자로 기후환경대사와 신임 수석 및 특보 8명을 임명하며 시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책, 홍보, 정무, 문화, 사회, 도시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명됐다.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효율적인 기후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홍일표 전(前) 국회의원을 기후환경대사로 위촉했다. 홍일표 대사는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제18, 19, 20대 미추홀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을 맡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수립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김규하 신임 안보특보(예비역 중장)는 육군 제5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며 안보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아왔다. 변주영 경제특보는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인천시 민생체감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을 거치며 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봉성범 정책수석은 민선 6기 인천시장 비서관, 소통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소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이다. 강성옥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 부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시 대변인을 역임하며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언론홍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석규 정무수석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임과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도 미디어특보로 활동하며 정무적 감각과 능력을 발휘해 왔다. 박옥진 문화수석은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인천시 문화예술특보를 역임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박세훈 사회수석은 겐트대학교 상임고문과 인천시 홍보특보를 역임하며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양도식 도시정비 분야 총괄계획가는 대구광역시 총괄계획가와 한국수자원공사 공간디자인팀장을 거치며 도시계획과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이 시정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운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시행 3주년(’25.5.19.)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2월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함으로써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3.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작년 12월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확대(’25년 50개 추가, 이용기관 총 1,262개)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도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됐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 한미 안보협의회의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 ▵군사당국간 도상연습 ( Table Top Exercise, TTX )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80
등록번호 : 인천,아 01822 | 등록일 : 2024.07.08 | 발행인 :진광수 | 편집인 : 송승현
|대표전화 : 1588-5489
Copyright @수도권in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