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2월 20일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2025 인천시가 국가급 행사로 개최 예정인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취임식에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임석 상관으로서 이취임 행사를 주재한 새무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공식 초청장을 건넸다. 유정복 시장은 초청장에서 “내년 9월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가 참전용사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행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8개국(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상급들을 모신 가운데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파파로 사령관이 참석한다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폴 러캐머라 대장이 갖고 있던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제이비어 브런슨 대장에게 이양하는 행사를 주재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런슨 대장을 주한미군사령관에 지명했으며, 상원은 같은 달 인준을 마쳤다. 유정복 시장이 이날 행사에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된 것은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민선 6기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돼있으며 각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회원으로 돼 있는 조직이다.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미국 측에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큰 통합전투사령부로 미국 서부 해안부터 인도 서부 해안까지 이르는, 지구 표면의 약 52%에 해당하는 넓은 곳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다.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신안천사김 등 주요 수출기업 대표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변동과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9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교통·환경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인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문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 ▲인천형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확대 및 지속 시행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등 정책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인천시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스마트주차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사업’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운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19일 송도에서 지자체 주도형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자펀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조성에 참여한 인천지역 협회 및 단체, 대학, 중소·중견기업, 모펀드 출자사, 그리고 모펀드를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한 인천 관내 기업 등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2021년부터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목표로 시작된 인천시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3년 만에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조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이를 넘어 1조 5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인천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전문 투자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출자 그동안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초격차 산업 등 인천시의 주력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36개 자펀드에 총 426억 원을 출자했다. 이를 통해 출자 조건*에 따라, 출자액의 약 3배에 달하는 1,213억 5천만 원을 인천 관내 창업기업(본점 및 공장, 연구소 소재 기준)에 투자하는 마중물로 확보했다. * 인천광역시 출자액의 3배수 이상 인천 관내 소재 기업에 의무 투자 현재까지 인천 기업 45개 사가 총 445억 2천만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투자 이후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매출은 68억 4,400만 원 증가하고, 고용 인원은 63명 늘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사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인천 관내 전문 투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도 기존 3개 사에서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지역 투자 인프라가 크게 활성화됐다. * 벤처캐피털(VC) : 0개 사 → 2개 사, 창업기획자(AC) : 9개 사 → 17개 사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출자는 마무리됐지만,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프리먼(Freeman Inc)과 글로벌톱텐모펀드 제1호 업무 협약 체결(2024.8.28.)을 시작으로 국내외 기업을 출자자로 확대해 글로벌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사들이 인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인천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센터장 오욱제) 지난 13일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대표이사 곽태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우주엔비텍은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주)우주엔비텍 부천사업소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근로자장학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각 1천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곽태헌 대표이사는 “항상 정성을 다해 회사가 지역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기부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가 잘 운영돼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눔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오욱제 센터장은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부천의 다문화가족들에게 흔쾌히 기부해주신 (주)우주엔비텍에 감사드린다. 내년도 예산삭감 등으로 복지시설 사업 운영이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후원이다. 기부금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in뉴스 부천=유재균 기자 |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1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2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3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4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5 내란죄도 성립 안 된다. 6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7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아냐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7가지 포인트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 불리를 떠나 헌법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첫째.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정확히는 다수당인 야당)가 서로의 헌법적 권한을 극한으로 글 어올려 서로 치고받는 난투를 벌이고 있는 <정치투쟁>의 상황이다. <헌법 투쟁>이 아니며 <헌법의 위기>도 아니다 둘째. 이번 계엄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표를 무기로 삼아 장관과 검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 장 등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 <예산의결권>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상적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카드를 꺼내어 들었다. 하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에 막혀 <헌법에 따라>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셋째.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헌법(77조)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넷째.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다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러나 <위헌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을 배제>할 뿐이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87조)의<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 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 여섯째.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임시회기를 쪼개가며 소집. 매주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한다. 의회시스템을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권한 행사이다. 불행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일곱째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임기를 포함한 수습 방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읽어야한다. <수습책의 일임>인 것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니다. 헌법상 그럴 수도 없다. 현재 대통령은 궐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실수>이다. 자료출처 : 네이버 블로그 [이모의 공부]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7일 오후 2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단 자문위원회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 전문가 자문을 위한 회의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 아동단체, 아동 위원 등 위원 32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지표 악화,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등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보다 현장 중심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20년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여 2024년 출생통보·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현장 중심, 아동 중심으로 수립되어 아동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2025년)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가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는 국내 주요 10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전문가 특강, 회복자와 대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 마약 근절 서약서 작성, 축제 현장 예방교육 부스 등을 운영했다. 내년에는 대학가에서 자발적 마약 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약 예방 활동 참여대학을 2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대학은 마약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올해와 같이 대학가의 마약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을 받아 활동 범위를 교내뿐만 아니라 클럽 등 주변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서포터즈가 희망하면 함께한걸음센터(전국 17개소)의 마약 중독치료·재활 사업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식약처와 함께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대학에 제공한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 예방교육을 권고하여 환경 변화가 큰 신입생 시기부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전문 예방강사를 대학교에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 영상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내년도 마약 예방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과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 지난 12월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텐데.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 - 군이 봉쇄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한 것인가. “그렇다. 군 부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 - 다른 도지사들과 상의한 결과인가. “아니다.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 비상계엄 선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 독재로 회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다.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 분연히 용기있게 일어서서 저항하고 희생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빠른 시일내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Steven Levtsky & Daniel Ziblatt)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썼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로 망했는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망하는 걸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쿠데타+선출된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였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본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기후대응 모든 면에서 역주행해왔다. 불행스런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 탄핵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쁘게 받아들이시나.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탄핵이 되는 건가? “된다고 생각한다. 되기를 희망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2024년 인천시 주요 성과로는 단연 시민의 지지와 행복을 끌어낸 민생정책을 꼽을 수 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의 행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전국 최고의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출생아 수는 11,326명으로 전년 동월 누계 대비 8.3%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크게‘아이( )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 ) 플러스 집드림’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발표 즉시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얻었으며,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이끌 최고의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아이( ) 플러스 1억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 원), 아이(i)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 플러스 집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는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주택을, 신생아 가구에는 주택 담보대출시 이자를 지원해 ‘내집마련’을 지원한다. 출생 정책만큼 세간의 이목을 끈 사업이 반값택배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물류비 절감과 픽업, 당일배송 서비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찌감치 물류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2022년 배송과정에서 물류창고를 제외해 배송시간을 단축하는 당일배송과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물량을 모아 대형 택배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써 택배비를 절감하는 공동물류 실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했다. 올 한해 인천시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배송을 지원한 소상공인 물품은 총 27만 6,500건에 달한다. 특히 10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활용해 시행한 지하철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시행 6주 만에 계약업체가 57%가 증가(2,362개 →3,700개 업체)하며 12,212건이 접수되었고, 12월 9일에는 일일 접수 물량이 1,065건에 이르는 등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지하철 반값택배 집화센터는 인천시청역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마련돼 있으며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1,500원부터 지하철 반값택배 서비스를, 업체 방문 픽업 택배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안보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 지원하는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했다. 10년 미만 거주 주민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0년 이상 거주 주민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 이렇듯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시의 정책 마인드와 비례한다’는 유정복 시장의 정치철학이 시민의 삶을 편안케 하는 다양한 민생정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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