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월미공원 내 해군 2함대 기념탑에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북한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안보의 최전선으로, 2016년 서해수호의 날이 정부기념일로 공포된 이후 매년 자체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 행사는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민·관·군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다. 이번 기념식은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관계 인사, 인천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해수호 전사들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서해수호 약사 보고, 기념사, 서해수호의 날 헌정공연 등의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의 용사들은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싸웠고, 불굴의 용기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수호 영웅들의 결의와 노력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대한 헌신과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8일 다이 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인천경제청과 중국 간 경제 교류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이 빙 대사는 주유엔(UN) 중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 1월 27일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했다.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인천-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전국의 경자구역 중 첫 번째로 인천경제청을 방문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비전을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K-NIBRT) 등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을 시찰했다. 다이 빙 대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 클러스터가 소재한 경제특구로서, 한-중 경제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원석 청장은 “인천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경제․투자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인차이나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이를 국내 최고 수준의 중국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월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47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23,947명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1월) 대비 18.9%, 전월(2024년 12월) 대비 31.3% 증가한 수치다. 타 시도의 경우 광주가 17.7%, 울산이 17.4%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증가 추세는 ‘아이( ) 플러스 1억드림’, ‘아이( ) 플러스 집드림’,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 등 인천형 저출생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은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맞춤형 양육 지원금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월 3만 원 임대료) 지원을 중심으로 한 ‘아이( ) 플러스 집드림’과 출산 부부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정책도 시행되면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아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출생률 증가세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아이( )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 ) 플러스 맺어드림’, ‘아이( ) 플러스 길러드림’ 등 저출생 대응 정책 3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고, 공공 보육 시스템을 강화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만남-결혼-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인천시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이( ) 시리즈’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인천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개최된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도에도 이어 나감으로써,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일, 미국 크루즈사 노르웨지안의 ‘노르웨지안 스피릿(Norwegian Spirit)’호(7만 5천 톤급)가 약 2,4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항은 올해 인천항에 모항* 크루즈 15항차를 운영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전년 대비 모항 크루즈 운항이 10항차 증가했다. * 모항이란 크루즈가 출발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이 타고 내리며 급유, 식자재 등 선용품이 공급되는 주된 항만을 말하며 기항은 항해 중 방문하는 항으로 관광목적 경유되는 항을 의미함 특히, 노르웨지안 크루즈사는 지난해 인천항에서 항만-공항 연계 모항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인천항을 공식 모항으로 지정해 총 12항차의 크루즈를 인천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셀러브리티 크루즈, 아자마라 크루즈 등 미국의 고급 크루즈 선사들이 모항 크루즈 3항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크루즈 모항 운영은 기항보다 국내 체류시간이 길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각 크루즈 항차마다 평균 4억 원 이상의 선용품이 이용될 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들이 인근 지역을 관광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인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인천항에는 총 32항차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며, 이 중 7항차는 인천에서 1박을 정박하는 오버나이트 크루즈로 운영되어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노르웨지안 크루즈 모항 입항을 맞아 크루즈 터미널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인 웰컴드링크 및 다도다식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인형탈 환영 행사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환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 서비스도 강화한다.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택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광객들이 인천의 주요 관광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인천 주요 관광지와 크루즈 터미널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크루즈 버디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객들이 혼잡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로, 인천시 택시운수과 및 연수구 교통행정과와 협력해 관광객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고, 호객 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특별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모항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편의 및 안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크루즈 관광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통해 인천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방제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 방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를 통한 말라리아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인천시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인천지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MZ시대(Malaria Zero, 시,민·관 공동 대응)를 위한 i방역’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내 말라리아 특성 및 현황 △매개모기 방역 현황 △말라리아 매개모기 모니터링 및 방제방안 △방제실무자 안전관리 등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포함됐으며, 방제기술의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해 참가자들에게 최신 방제기법과 장비 사용법 등도 함께 교육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방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역체계 가동으로 2030년까지 말라리아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김창남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6일 런던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영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지옌그룹(Z/Yen Group)의 마이클 마이넬리 회장이 인천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방문은 국제도시 인천에 관심이 많은 마이넬리 회장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마이넬리 회장은 1994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지옌그룹을 창립했으며, 영국 경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 금융특구의 제695대 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옌그룹은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금융 및 스마트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평가해 글로벌 금융 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녹색 금융 지수(Global Green Finance Index), 스마트 센터 지수(Smart Centres Index) 등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금융 및 스마트 기술 분야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두 차례의 개항을 통해 전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길을 여는 제3의 개항을 통해 글로벌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글로벌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마이넬리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이넬리 회장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마이넬리 회장은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을 위한 인천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런던과 인천이 상호 교류 협력하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마이넬리 회장은 방한 기간(3.24.~3.27.)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장 및 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27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이 주최하는 조찬 포럼에서 ‘한국의 국제 신인도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6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시장이 조셉 윤(Joseph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2025년 1월 부임했으며,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말레이시아 미국대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윤 대사대리의 부임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대해 “세계적인 대학들을 유치해 국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등 미국의 유수 대학이 입주해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우수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시장은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사인 만큼 참전용사들과 참전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참석을 위해 윤 대사대리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건조하고 바람부는 날씨가 계속되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민 개개인이 입산과 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담뱃불 및 화목보일러 재 투기 등을 금지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산림청과 함께 산불 진화장비를 보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고교학점제 운영의 주요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고교학점제, 빛과 그림자: 수도권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전망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간극: 현장의 목소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심화 과목, 전문 교과, 융합 과목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 경험까지 학점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21세기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와 진로 탐색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 및 학교 운영의 부담 가중 가장 큰 어려움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교원 수급 불균형이다. 다양한 선택 과목 개발 및 운영, 학생 개별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복잡해진 출결 관리,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면서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75.8%가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 교사 10명 중 8명이 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 담당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 무안고의 경우, 다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임에도 교사가 부족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 기존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다과목 지도 부담(교사의 20%가 3개 과목 이상 담당 )이 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고교학점제의 이상적인 정착을 위해 약 8만 8천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선택과목 다양화는 학교 운영의 복잡성도 증대시킨다. 학생 개별 시간표 운영, 이동 수업 관리, 공강 시간 학생 관리 등은 정교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또한, 다양한 선택 과목 운영을 위한 교실, 실험실, 특별활동실 등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도 많은 학교가 직면한 현실이다. 신도시 지역 학교는 과밀학급과 교실 부족에, 농산어촌 학교는 유휴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설계의 어려움 내신 평가 방식 변경(5등급제)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경쟁 완화 취지와 달리, 등급 구간 확대로 인한 변별력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 특정 등급 확보를 위한 경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 실수 하나가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90점대 고득점 학생들이 동일하게 3등급을 받아 대입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목 선택의 혼란 또한 크다. 진로가 불확실한 고1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 이는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교사는 진로 상담 스트레스가 심해 중학교로 전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할 정도다. 고교학점제는 교육 격차 심화 우려도 낳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학교나 일반고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평균 105.3개의 과목을 개설한 반면, 지방 소규모 일반고는 평균 75.6개에 그쳐 학교별 과목 수가 최대 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목 선택권의 차이는 대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학습 의욕이 낮은 학생들의 보충 프로그램 참여 유도가 어렵고 , 프로그램의 실제 학업 능력 향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고교 성적 부진 시 수능 위주 정시에 집중하기 위해 자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고의 고1 학업중단율은 2020년 1.5%에서 2022년 2.3%로 증가했으며 , 2023년 전국 고교 학업중단율은 2.0%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내신 불이익을 회피하고 정시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자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입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및 정책적 과제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입 제도와의 '엇박자'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와 달리, 대입은 여전히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 등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 유리하거나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시 40% 확대 정책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중심으로 개편되지만 , 이는 고2·3학년 선택과목 학습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내신은 5등급제로 전환되지만 여전히 상대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쟁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학생 선택권 확대 및 융합 학습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과 현장 소통 미흡도 문제다. 명확한 로드맵과 지원 방안 없이 정책이 제시되어 혼란을 겪거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방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 사례에서 찾는 교훈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는 국내 제도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 (김나지움 상급과정): 특정 과목군 집중 심화 학습과 함께 필수 과목 비중이 높아 공통 기초 학력 확보를 중시한다. 교사들은 통상 2개 이상의 과목 지도 자격을 갖추며, 엄격한 학사 관리가 이루어진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필수 과목(18학점)과 선택 과목(12학점) 이수 외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문해력 시험 통과 등 다양한 졸업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 교육위원회가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 과목을 개발·운영하는 자율성도 특징이다. 핀란드: 학생 개인별 학습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무학년 학점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전체 교육과정의 약 3분의 2가 필수 과목으로 구성되어 선택과 공통 교육 간 균형을 유지한다. 교사의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기반이 된다. 해외 사례들은 한국이 추구하는 '전면적 교과 선택'이 반드시 핵심 요소는 아니며, 다수의 성공 국가는 필수 이수 과목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체계적인 진로 지도 시스템, 교사의 전문성(다과목 지도 능력 등), 엄격하고 명확한 평가 및 졸업 기준, 대입 요건과의 연계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고교학점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미래 교육의 동력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구축 안정적 교원 확보 및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가 요구하는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 , 다과목 지도 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연수 내실화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과정 설계,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진로·학업 설계 지도 등 핵심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하고 , 전문적 학습공동체(PLC)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축소하고, 행정 지원 인력 확충 및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 업무 담당 교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강화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시스템 구축: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 탐색 교육을 강화하고 , 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역할 강화 및 전문적인 상담·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 고색고의 '교육과정 리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습 경험 다양화: 전문 교과, 심화 과목, 융합 과목 등 폭넓은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하여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내실화: 명확한 최소 성취수준 기준 설정, 맞춤형 지도 방안 마련, 관련 교사 연수 강화, 다양한 지원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개선: 수능 영향력 축소 또는 자격고사화,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확대 등 학생의 다양한 학습 경로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및 교육 환경 개선: 가변형 교실, 특성화된 실험·실습실, 홈베이스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 안정적인 IC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간·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소외 지역 학교 및 일반고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질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근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 결론 : 미래 교육을 위한 협력과 장기적 비전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육 개혁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교원 지원 강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 대입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당국,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 주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 교육 현장은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교학점제가 가져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긴 호흡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교육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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