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120여 개 일자리 주체 및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며, ‘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민간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도 신규 도입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천형 특화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산업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 복장 지원 등 구직 활동을 돕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5년도에는 일자리 16만 3천 개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9.1%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심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세부계획은 3월 말까지 인천시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일자리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이처럼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의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한다. 또한,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5월 예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사항, 기금 예산편성·집행 실무 및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 및 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빈집정비 협력 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 자리도 마련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경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인천시 인권행정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의 가치를 더욱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6일에는 ‘제27차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2025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 심의될 예정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난 5년간 인천시는 인권행정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특히 시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파크골프장 운영권 두고 인천시·SL공사 옥신각신’ 3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로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맡겠다며 운영권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운영권 또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체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위탁을 맡길 계획이라는 내용 ▴인천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지어 시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내용 등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파크골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력하여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착공을 위해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임 ○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보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권을 주장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위탁할 계획을 언급한 내용이나, 인천시가 운영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 사실 관계 확인 ○ 두 기관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사업추진 상황과 조성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민들에게 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따라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에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두 기관은 시민 친화적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2차 연도 투입 예산은 시가 수립한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총소요 예산(4,768억 6,600만 원)의 17% 수준이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3년 인천의 1인가구는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124만 2,168가구) 대비 31.8%로 전국 평균(35.5%)보다 낮으나, 2020년부터 주된 가구 형태로 등장한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인가구는 배우자의 사망, 학업 및 직장, 혼자 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증가, 건강 및 주거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6개 분야 지원사업 중 인천시가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1인가구를 위한 경제생활 지원으로, 위기 상황 가구에 생계·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등 7개의 경제생활 지원사업에 395억 2,900만 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안심폰 지원·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1인가구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2년 2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는 1인가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기반으로 2023년 12월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건강 문제를 비롯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 분절적으로 마련돼 있는 1인가구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1인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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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7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인천 제2의료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상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경제적 편익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인천시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토론회는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용갑 박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한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으며, 김송원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위원, 이훈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장경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오명심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인천의 공공의료 실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제2의료원과 기존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예비의료인 양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철저히 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역사에 또 한명의 여성 리더가 탄생했다. 해양경찰청은 인사기획계장 송영주(1977년생) 경정을 승진시키며 조직 내 세 번째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성 총경 승진은 2017년 박경순 총경이 처음 나온 이래, 2021년 승진한 고유미 총경 이후 4년 만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2025년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송영주 경정은, 1977년 경기 평택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해양경찰청에 입직했다. 그간 기획, 인사, 해양안전, 수상레저, 수사, 함정 등 주요 부서업무를 두루 거치면서 해양경찰 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리더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 내 젊은 인재를 발탁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최초 기획 했고, 또한,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직무역량 중심의 해양경찰청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팀워크 형성, 직원 간의 소통·취합 능력이 뛰어난 점으로 알려져 있다. 송영주 총경 승진 후보자는, “언니와 누나처럼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다양한 직원들을 포용하여 자긍심을 갖고 근무함으로써 바다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승진은 여성 해양경찰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향후에도 우수한 여성 경찰관이 상위직으로 승진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부천시가 3월부터 9월 말까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누락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의 출입구, 호수 등을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 등을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주소 부재로 인해 택배·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우선적으로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후, 직권부여 대상 가구를 확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와 호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들에게 출입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어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032-625-4932)로 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부천=유재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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