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또한,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5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1577-3790)에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예약) ｢보증드림｣앱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 (방문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접수처 내방 예약 접수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5월 7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93개소를 대상으로 군·구와 함께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4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이번 점검에는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하반기(10월)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조리도구와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또한,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을 고려해 대량 조리 시 주의 사항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실질적인 예방 교육도 진행해 식중독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관리와 조리 종사자의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이행함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국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지자체에 주요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 지자체에게 위험목 제거, 대피계획 수립,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추경의 취지와 효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재해·재난, 민생지원 사업의 신속한 대응추경을 추진하고, 교부된 국비는 추경 편성 전이라도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ㆍ서구, ▴(울산) 중구ㆍ남구ㆍ동구ㆍ북구ㆍ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수원시ㆍ용인시ㆍ남양주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파주시ㆍ의정부시ㆍ이천시ㆍ동두천시, ▴(강원) 태백시ㆍ고성군, ▴(충북) 충주시ㆍ제천시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ㆍ무안군ㆍ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원시ㆍ진주시ㆍ거제시ㆍ남해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25.4.19.)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심(USIM) 교체, 유심(USIM) 도착, 유심(USIM)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인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및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유심(USIM)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7~9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7월 실시)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일 인천연구원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IPSF Incheon 2025)’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맞아 지난 23년부터 실시해 온 평화안보포럼을 확대․발전시킨 행사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포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을 세계적인 평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제적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과 미래세대가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는 평화·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 인천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해 포럼의 주제와 추진 방향은 물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시민참여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인천시는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포럼 조직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후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럼의 최종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이행 로드맵 공동발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발표 행사에는 한국의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선급과 미국의 북서부 항만연합(NWSA), 시애틀·타코마항 운영기관 및 HMM과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해운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동의 로드맵 이행을 선언했으며, “2050년까지 녹색해운 실현을 향하여(Toward Green Shipping by 2050)”를 주제로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로드맵 공동발표는 본격적으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슬로건인 ‘Our Ocean, Our Action’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해운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경기도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참여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첫 복지비용 각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39개 소속 노동자 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약 31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금은 주로 참여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동절과 명절에 복지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노동절을 맞아 처음으로 복지비 40만 원이 지급됐으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30일 양주시 지역화폐로 미리 전달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만에 34.1%까지 하락했다. 또한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13만 7천원)과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원)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문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이사장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30일 체결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며, 인천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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