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천시가 전달한 성금이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10일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무·감귤·딸기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 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사)대한민국김치협회,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주)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0%가 경유하는 농산물 도매유통의 핵심으로 현재 전국에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박범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 철저한 생육관리와 더불어 도매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참석자들도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수급 안정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서 최근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재 배추는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대비해 김치업체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 따른 조치이다. 참석자들은 봄배추 재배면적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WEST)'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중구센터)는 지난 9일 수리특공대 집수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화장실 및 거실 등기구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2세대를 대상으로 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중구센터 직속봉사단체인 수리특공대 봉사단은 1인 가구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작은 집안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소규모 집수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집수리 활동이 필요한 인천중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장실 등기구 수리를 받은 한 어르신은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방법을 몰라 직접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부르자니 비용이 발생되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며 “중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중구센터 배동수 센터장은 “영하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으며“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전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A/S)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배터리와 같은 주요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터리 외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의 액세서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885-1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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