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1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5년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출하비 등을 토대로 품목별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지난 12월에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방안'을 보고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및 관측 강화, 신규 재배적지 확보 등 생산 및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력 강화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21일 오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용산)에서 농식품 분야 교수·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식품 연구개발(R·D) 투자 방향과 첨단융복합 연구개발(R·D)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식품혁신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스마트농업·농생명 바이오 등 농식품·융복합 분야 교수·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과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안)(2025~2029)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교수·연구자가 농업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첨단기술의 융복합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인력감소 등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실제 농업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수도권in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2월 21일 총회를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인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난 ’22년 9월 처음 발족됐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익명처리 기준’, ‘개인정보 기술 국내외 표준화 활동 지침’, ‘개인정보 기술백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동향’ 등 다방면의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초거대 인공지능(AI), 합성데이터 등 최신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기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보건의료, 통신 등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다방면의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됐다. 의장으로 숭실대학교 정수환 교수가 선임됐고,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가 감사를 맡게 됐다. 위원들은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로 다양한 정책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총회 1부 위촉식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환영사와 함께 포럼위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1일,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인증 받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질과 생태 유적 및 문화, 관광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총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공식신청서가 제출됐다. 백령도와 대청도의 지질학적,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유네스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내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건립이 중요해졌다. 인프라 구축분야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군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외에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도 함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청도에 들어설 지질공원센터는 지상2층(연면적 648.83㎡)으로 내년 초 개관 예정이다. 백령도의 생태관광체험센터는 지상2층(연면적 1,682㎡)이며,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난다. 문경복 군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신청을 이뤄낸 만큼, 최종 지정이라는 열매로 주민들께 화답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1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회의에는 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시민제안 공약사항인 장애인정책자문관을 신설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를 위촉했다. 전 교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 및 자문 ▲특화 정책 발굴·지원 ▲정책·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해 장애인복지 정책 추진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인천시는 2025년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을 통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액된 총 4,3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 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 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 원→312만 원, 3.7%↑)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 원→ 262만 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 원 → 400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 증설을 통해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져,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사법적 기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와 기반 준비에도 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3월 1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단체장,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기념식은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유정복 시장의 기념사, 헌시 낭독,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선언서 및 헌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직접 낭독하며, 선조들의 결연한 의지를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3·1절 기념 공연에서는 「퓨전국악밴드 경지」가 ‘36년(어둠에서 빛을 보리)’와 ‘자유의 외침’등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곡들을 선보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퓨전국악밴드 경지」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인천상륙작전 등 한국 역사를 주제로 한 창작곡을 발표하는 등 전통 국악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그룹이다. ‘36년(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종합재해보상포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