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미추홀구 도화물류센터에 위치한 쿠팡 인천6캠프에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출차하는 택배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실천을 독려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화물차의 통행 습관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법규로, 도심지를 주로 운행하는 택배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2차 연도 투입 예산은 시가 수립한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총소요 예산(4,768억 6,600만 원)의 17% 수준이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3년 인천의 1인가구는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124만 2,168가구) 대비 31.8%로 전국 평균(35.5%)보다 낮으나, 2020년부터 주된 가구 형태로 등장한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7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인천 제2의료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한 상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경제적 편익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인천시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토론회는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용갑 박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한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으며, 김송원 인천광
부천시가 3월부터 9월 말까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누락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택의 출입구, 호수 등을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 등을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해 부여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주소 부재로 인해 택배·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우선적으로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후, 직권부여 대상 가구를 확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와 호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주민들에게 출입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없으면 행정서비스나 복지지원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 요청이 지연될 수 있어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해 시민들의 불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14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총 500세대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7.3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결과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며, 접수 첫날부터 628명이 신청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향된 소득 기준 등으로 신청 대상 가구가 확대된 점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이번 모집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아울러 인천시는‘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500세대)도 늦어도 4월
봄은 싱그러운 꽃과 따뜻한 바람이 반가워야 할 시기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재채기와 콧물, 가려움증을 동반한 고통스러운 계절이기도 하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다.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743만여 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연간 700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다. 특히 20~30대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노인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슬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기 오염이 심해지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증가, 기후 변화 등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질환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슬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도움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과 치료법, 예방법을 알아본다. ◇알레르기 비염은 왜 생기는 걸까?=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체계가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원인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등이 꼽힌다. 이러한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콧물, 재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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