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인 필자는 많은 대상기관 중에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인천광역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상위 1등급부터 하위 5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이번에 평가받은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등급은 4개 단체가 해당하였고, 최하위인 5등급은 1개 단체가 있었으며, 1~3등급은 12개 단체가 있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가 각 기관의 모든 부분과 항목을 세심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조건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종합청렴도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청렴체감도’(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기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올 한 해는 한국 사회를 뒤흔든 크고 작은 사건들로 가득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물론, 국제 정세와 경제적 도전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격동의 해이자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혼돈과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성장의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함께 제공했다. 이제는 이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2025년을 준비할 때다. 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는 정쟁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좌우 분열이 극심해졌다. 찬반 양측은 거리로 나섰고,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빚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며,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을 초래했고 국가적 위기감을 더욱 키웠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되어 정책적 공백이 발생했고, 국민의 실망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뜻있는 국민의 의지는 나름대로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과연 이 난
2024년의 연말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점가는 예년과 같은 활기를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된 연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연말 특수는커녕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이 처한 난맥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하기’에 빠진 자영업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이맘때면 단체 예약으로 가게가 북적였는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88.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46.9%가 계엄 사태
한번정도 들어 보았거나 또는 생소한 말일수도 있을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공기관이 선정한 시민을 말한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지키는데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된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그 기반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으니 시간상으로 볼 때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활짝 피워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란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自) 다스린다(治)는 의미다. 한 지방의 주민이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도적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주민자치가 원칙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대표를 뽑아 시정을 맡기고, 또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서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활동하게 하는 이중 장치를 해 두었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대한민국은 풍랑 속의 배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온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다. 대통령 계엄령사태 이후 대통령탄핵에 이르기까지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갈등으로 치달았고, 거리에선 찬반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 대신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정치 브로커들의 부패도 국민적 분노를 샀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제 비리와 부정의 상징으로 남았다. 비리 혐의로 국회의원 다수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탄핵으로 이어지고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계엄사태 이후 경제적 활동의 위축은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국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아버지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만은 힘주어 말하고 싶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탄핵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면 하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절차를 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철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운영의 철칙이기도 하다. 작금의 언론과 이른바 민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사그리 무시하고 떼법, 좋게 말해서 민중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그 함성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반국가적,반민주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의 객관성과 현실적인 시비와 타당성 여부는 늘 점검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누구(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과장, 확대 재생산해내는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
▲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자료: e영상역사관] 1980년 7월 과외가 전면 금지 되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책으로 7·30교육개혁조치였다. 이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이 학원가에 성황을 이루었다. 1983년 이후 두뇌로 빠른 계산을 하여 "두뇌 개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속셈학원이 생겨났다. 속셈학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업 성적이 향상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요한 내용은 속셈학원에서 산수의 기본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가르쳐 산수의 기본 학습능력 향상시켜 모든 과목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속셈학원의 정의는 멀어졌고 학생들의 학교 시험성적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속셈학원에서는 과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 감독청인 교육청과 경찰합동 단속으로 속셈학원에서는 셈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후 속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 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
추석명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 중 하나로, 추석차례와 성묘를 통해 조상님을 섬기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다. 기성세대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유감일 것이다.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인해 추석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보니, 추석명절에 즐기는 전통적 놀이인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등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풍습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추석명절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풍습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잃어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추석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몇 해년 전부터 명절연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