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현 국정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악땡겨요상품권을 5억 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 판매한다. 착한배달앱 '관악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구와 신한은행이 협업해 만든 모바일 전용 앱이다. 관악구 소재 입점 가맹점은 중개수수료가 2％로 매우 낮으며, 광고비와 입점 수수료 등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땡겨요 앱을 한달 간 운영한 결과 가입자 수는 7만 7,000여 명, 가맹점 수는 3,030곳으로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오늘부터 '서울Pay+'앱(App)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땡겨요상품권 할인 발행으로 구민들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이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는 기회가 돼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
원도심 주차장 확대, 어린이통학로 안전개선,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체육시설 조성 등 21억원 김 의원, “주민 민원 즉시 해결 원칙. 선제적으로 사업 발굴해 민생예산 확보 총력”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일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어린이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 안전문화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문화대상'은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관(단체)과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시상하고 안전 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마포구는 2023년 3월 '안전마포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부상자 구조, 사고 확산 방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관계 기관과 마련한 비상연락 시스템이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육군56사단 마포대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KT서대문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지역 내에서 화재, 도로 함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안전마포 핫라인'을 가동해 관계 기관과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형화, 복합화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했다. 다중인파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도 호평을 얻었다. 마포 레드로드는 핼러윈과 연말연시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밀집하는
서울 강서구가 지역 내 거리가게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총 5,27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천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 승계 및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할
김교흥 의원, 2024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통상· 자원· 중소기업· 벤처 분야 현안과 정책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 제시 영구화 저지, 서구석탄비축장 조기 폐쇄 주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1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2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3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4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5 내란죄도 성립 안 된다. 6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7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아냐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7가지 포인트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 지난 12월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중심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회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대표로서 지위로서 가지는 국민주권 원리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됨으로 참석하셔서 투표하는 것이 국회의원로서 의무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 이익이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속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표결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무엇이 국가 이익이 우선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국가이익 우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에서 행하는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인 탄핵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기의사를 포기하는 것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시인 정용구]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오는 12월 9일(월) 저녁 시간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집회참가 예상 인원 1,000여명)되어 있어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18:00경부터 인하로(터미널4~농산물시장4, 약 150m)에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특히 19:35~20:30경에는 인하로‧남동대로 일대에서 많은 인원이 하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에서는 도심권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행진장소 주변에 교통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경인교통방송과 실시간 교통상황을 공유하며, 교통경찰 등 100여명을 배치하여 통제 및 차량우회 유도 등 원거리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집회‧행진장소를 우회하여 문화로·매소홀로·호구포로 등을 이용하여 주시고, 경인교통방송과 교통안내전광판 등 실시간 교통안내상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해당지역 방문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in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새벽 04시 27분 용산대통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음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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