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개강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계획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부모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대화 방법을 소개하고, 청소년에게는 소통과 협동의 리더십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네발자전거”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1~중3 청소년은 수련관 홈페이지(insiseol.or.kr/culture/youth)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56-2440)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도별 지원 실적 :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서울시가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 시민 대상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펼치는 적극적인 예방조치에 나섰다. 이와함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주(12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약 2주간(1.13.~1.27.)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높다.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특히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감염병 정보(감염병 예방 필요성, 예방요령 등)를 다양한 홍보매체(대중교통 영상, 문구 안내멘트 송출)를 통해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0일 충남 당진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3만 3천여 마리)과 전북 부안 육용오리(2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 상황 1월 9일 육용종계는 농장 신고로,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1.10.) 됐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2번째 및 23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23건)과 야생조류(2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당진시 육용종계 및 전북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인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10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호 최적화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초록불·빨간불의 지속 시간)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정체를 줄이고 통행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호 최적화는 빅데이터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을 도출하는 고도화된 기술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종합상황실을 합동 운영하면서 교통 신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정체 구간을 선정했다. 이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가 구축한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신호 최적화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는 최소 200회 이상의 강화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교통 신호 시간(TOD, Time of Day)을 도출하고 이를 정체 구간에 적
(베이징=신화통신) 10년 전, 김종구 씨가 두 번째로 후난(湖南)성 장자제(張家界)로 여행을 갔을 때만 해도 그에게 또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세 번째 여행에서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발 1천300m 높이의 톈먼둥(天門洞) 정상에 올랐다. 김 씨는 10년 전 톈먼산(天門山) 여행을 떠올리며 "999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겨우 톈먼둥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험준한 산속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나 같은 노인도 톈먼둥 정상에 쉽게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편리한 시설이 생겨 10년 후에 또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감탄했다. 김 씨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눈앞에 펼쳐진 변화가 늘 새롭고 놀라웠다. "1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장자제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이젠 직항으로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아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처음 장자제를 방문한 이후 김 씨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장자제의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희(古稀)를 앞둔 그가 다시 장자제를 찾았다
종로구가 2025년 1월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사진 촬영 서비스 '종로네컷' 운영을 시작한다.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 누구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첫 여권 발급 등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종로구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역시 가능하다. 종로네컷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이용료는 무료다. 이용 방법은 ‘혼인신고’, ‘출생신고’, ‘여권 발급’, ‘종로구 방문 기념’ 중 하나를 고르고 촬영 매수를 선택하면 된다. 사진 출력은 불가하며 정보무늬(QR코드)나 전자우편(이메일)로 파일, 메이킹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국제 혼인신고를 위해 외국인들도 구청사를 많이 찾는다는 점을 고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민원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특별한 날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종로네컷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종로구청을 방문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공황장애(Panic disorder)란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과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함께 가슴 뜀,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 저림, 열감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24만7061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76.9명이 병원을 찾는 셈이다. 6년 전인 2017년 14만4943명과 비교하면 약 70%, 10만 명 넘게 늘었다. 허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대로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받으면 70~90%의 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다만 조기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황장애에 광장공포증이나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면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심하고 반복된 공황발작 특징… 증상 나타나면 안정 취해야= 공황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다. 유전적,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특히 불안 민감도가 높거나 성장하며 반복되는 외상 경험이
아인의료재단(이사장 오익환) 아인병원이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인병원은 7일 대한당뇨병연합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환아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료와 생활 향상을 적극 돕기로 했다. 병원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 시절에 발병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환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혈당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혈당 관리와 치료비 부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어린 환자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데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인병원은 소아 내분비 전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갖춘 만큼 환아들에게 보다 더 높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와 협력해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오익환 이사장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어린 아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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