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미추홀구 도화물류센터에 위치한 쿠팡 인천6캠프에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출차하는 택배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실천을 독려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화물차의 통행 습관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법규로, 도심지를 주로 운행하는 택배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120여 개 일자리 주체 및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기금 도입 4년 차를 맞아,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여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협약 만기 시 경과원에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참여와 소통, 인권보장 등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주제로 ‘시민 중심 인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인권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및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내외 인권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회는 이종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최명섭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에 부쳐’를 주제로
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이하 재단)은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부천 지역작가 100인 특별전 《땅 위에 레이어 쌓기》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들뢰즈·가타리의 저서 『천 개의 고원』에 등장하는 ‘지층(strata)’의 개념에서 출발하며, ‘지층’이란 고정된 체계, 기록된 역사, 구조화된 문화로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의 틀을 의미한다. 전시는 지역작가 100인의 작품이 부천의 현대사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천 미술계를 이룬 1세대 작가부터 현재까지 도시에 축적되어 온 예술의 흔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쌓아 나가야 할 예술의 지층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사)부천미술협회와 부천민예총과 협력하여 진행되며, 문인화·민화 등 동양화와 서예, 서양화·수채화 등 평면작품부터 공예·조각 부문까지 다양한 작품을 부천아트벙커B39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와 함께 부천 미술계를 만든 1세대 작가 2인의 회고전도 함께 열린다. 이상덕 화백(1941~2011)은 부천에서 태어나 한국 근대미술의 태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부천지부장과 한국예총부천지회 회장을 역임했다. 고기범 화백(1957~2021)은 인천
파크골프장 운영권 두고 인천시·SL공사 옥신각신’ 3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로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맡겠다며 운영권 관련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만큼 운영권 또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체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위탁을 맡길 계획이라는 내용 ▴인천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지어 시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내용 등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파크골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력하여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착공을 위해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임 ○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보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권을 주장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위탁할 계획을 언급한 내용이나, 인천시가 운영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 사실 관계 확인 ○ 두 기관은 파크골프장 운영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7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35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2차 연도 투입 예산은 시가 수립한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총소요 예산(4,768억 6,600만 원)의 17% 수준이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 2019년 30.2%,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3년 인천의 1인가구는 39만 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124만 2,168가구) 대비 31.8%로 전국 평균(35.5%)보다 낮으나, 2020년부터 주된 가구 형태로 등장한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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