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봄철 건조하고 바람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했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고교학점제 운영의 주요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고교학점제, 빛과 그림자: 수도권 교육 현장의 과제와 전망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컬럼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의 간극: 현장의 목소리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심화 과목, 전문 교과, 융합 과목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 경험까지 학점으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21세기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
AI 기술로 사회의 안전과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업 주식회사 크린베리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기업 AI 기술로 사회의 안전과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기업 최신 트랜드 반영,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알고리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성능평가에서 모든 테스트 96% 이상 우수한 점수 획득한 기업 국내 모든 영상 정보 플랫폼(VMS, 통합플랫폼, 선별관제 등) 연동 가능 비상상황 발생시 음원을 각 종류별로 인식하여 관제센터에 알람을 제공하고 연동된 PTZ카메라를 음원 발생 방향으로 회전 시키는 기술을 갖고있는 기업 AI 기반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사람들의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 각종 범죄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정감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행 이후 폭행.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지나가던 등산객 신고. 경찰 출동까지 약 30분 피해자 폭행 후 납치. 목격자가 납치 차량 출발 이후 경찰에 신고 . 2일 뒤 검거 피해자 쫓아다니며 칼로 공격. 피해자가 도망치며 직접 목격자에게 신고요청. 3분뒤 경찰도착 / 신고 36분뒤 병원 국민들의 불안감 상승 보다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소음 관리체계 선진화 과제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5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인천테크노파크와 유타대가 협력해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선정된 7개 기업은 초기 진단을 통해 경쟁력과 시장성을 분석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개 기업은 미국 현지 전문가들의 밀착 컨설팅과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인증, 투자자 연결, 유통 바이어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센터’의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 관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바이오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성민 책임연구원이 ‘해외인증 및 규제의 최신 동향’을 발표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
부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선정은 민선 8기 기간 중 거둔 성과로,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평가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광역 5곳과 기초 68곳 등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천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적극행정 실천주간 운영 등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없는 ‘부천형 스마트 안부시스템’ 운영과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활용한 ‘부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부천시는 오는 29일 소사로 482(춘의동)에 위치한 ‘부천R&D종합센터’ 1층 개방형 특화공간을 ‘2025 부천페스타(B-festa) 봄꽃여행’축제와 동시에 시민에게 개방한다. 부천R&D종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개방형 공간 ▲2~6층은 창업기업 입주 공간 ▲7~8층은 R&D 연구기관 입주 공간 ▲9~13층은 도시통합관제센터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은 1층 개방형 특화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층 개방형 특화공간은 연면적 1,393㎡(약 422평) 규모로, 미디어 아트월을 중심으로 카페, 편의점, 커뮤니티시설, 독서문화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시민들이 열린 공간에서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중앙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월에서는 진달래를 형상화한 3D 콘텐츠와 홍보영상을 상영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부천R&D종합센터는 1층 개방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층별 입주자들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약 30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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