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한기선)은 지난 12월 30일, 교육발전특구 강화지역 발전협의회 교원TF팀과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교원들이 교육장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참석 교사들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강화 지역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구 소멸 지역의 위기를 교육력 강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안석환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31일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상위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발맞춰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변경안은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해 인천의 미래상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설정했다. 이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가 도입됐다. 이를 적용해 북성포구 상업용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포함됐다. 인천의 탄소배출량 중 57.1%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적격자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난 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7세대 모집에 100여 명이 몰려 14:1이 넘는 입주 경쟁률을 보이며 ‘동작형 만원주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으로, 입주포기자 발생 시 별도로 선정한 예비 입주자(21세대) 순번에 따라
관악구가 현 국정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악땡겨요상품권을 5억 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 판매한다. 착한배달앱 '관악 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자 구와 신한은행이 협업해 만든 모바일 전용 앱이다. 관악구 소재 입점 가맹점은 중개수수료가 2％로 매우 낮으며, 광고비와 입점 수수료 등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땡겨요 앱을 한달 간 운영한 결과 가입자 수는 7만 7,000여 명, 가맹점 수는 3,030곳으로 주민들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오늘부터 '서울Pay+'앱(App)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며,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땡겨요상품권 할인 발행으로 구민들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이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는 기회가 돼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DB)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
▲ 인천광역시 주요인사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 유정복 인천시장은 1월 2일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하며 을사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300만 인천시민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인천시 보훈단체장 등 100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에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이 다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강조하며 “새해에는 보육, 주거, 교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걸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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