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우리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 케이(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아이( )-패스·광역 아이( )-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총 1만 1,85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31%, 40대가 30%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는 인천시가 2024년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민들은 ‘인천 아이( )-패스·광역 아이( )-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4.50점을 부여하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인천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 ) 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본격 추진사업이 4.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인천고등법원 유치 사업이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 4.28점 ▲전국 출생률 1위 정책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이 4.2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 소상공인을 위한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천시가 전달한 성금이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연세본사랑병원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 PRP(자가 혈소판 풍부혈장)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무릎 PRP 주사치료가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로 승인을 받았다. PRP 주사 치료는 테니스엘보, 골프엘보와 같은 팔꿈치 질환과 회전근개 파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무릎이 추가되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의 혈액을 30ml 정도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로 혈소판 성분을 분리하고 그 속에 성장인자를 농축해 환부에 주입하는 치료다. 손상된 부위에 주입된 PRP는 연골이나 인대, 근육 세포의 증식을 돕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신생혈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으며, 주사치료로 절개하지 않아 시술 후 입원이나 재활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기존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약물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해야했다. 기존의 보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인공관절수술 전까지 고질적인 통증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있어 통증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
이번에 공급되는 입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경기광주역 인근 쌍령동 일대 도시개발구역 1.902세대 공급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로 중소형 평수부터 다양한 평형까지 공급된다. 가장 큰 84타입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 호텔 같은 인테리어를 갖춘 타입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고 임대하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지만 인근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임대가로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장기 임대를 보장받기 때문에 장기 거주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임대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며 임대료 또한 정부가 정한 기준에(5%이내)따라 인상률이 제한되어 10동안 스트레스 없이 가능하다. 이곳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주변 인프라를 살펴보면 역세권으로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이 완벽하다,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개강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은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수련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의 계획과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부모에게는 부모와 자녀 간 올바른 대화 방법을 소개하고, 청소년에게는 소통과 협동의 리더십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네발자전거”는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1~중3 청소년은 수련관 홈페이지(insiseol.or.kr/culture/youth)를 참고하거나 전화(☎032-456-2440)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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