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합의가 필요한 중점 현안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 연안 및 옹진군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과도 연계해 진행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5,299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으며, 올해는 11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0여 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해양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안가 쓰레기 및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해양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 ▲해안 정화활동 시민참여 지원 등이다. 특히,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3월 초부터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에서도 시민참여 연안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클린업데이’ 행사를 개최해 백령도를
대규모 일러스트레이션 전문전시회인 ‘2025 인천일러스트코리아(Incheon Illustration Korea 2025)’가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외 저명한 일러스트레이터와 캐릭터 작가 노마, 식식인더하우스, 블루즈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시각 예술 작품이 소개되며, 디자인 문구, 창작 굿즈, 아트토이 등 관련 상품도 함께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작가와의 만남, 협업 굿즈 제작 및 구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만 진행되는 한정판 ‘네컷프레임 사진관’과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일러스트 작품 공모전’ 등 특별 기획전이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현대 일러스트레이션 및 캐릭터 산업의 다양성을 담은 전시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인천시설공단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지난 19일 다가오는 봄을 맞아 심곡천 생태 지킴이 행사와 함께 초화 식재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심곡천 일대 플로깅 활동과 경기장 내 녹지에 다양한 봄 초화를 심는 등 ESG 경영 실천과 더불어 이용객들에게 봄기운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시설관리를 선도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경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태 지킴이 행사는 세계 환경의 날(6.5)과 자원순환의 날(9.6)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깅 및 토종어류 방류 행사도 함께 진행해 심곡천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이헌승 국회의원(부산 부산진구을)과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정부·학계·보훈단체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군인ㆍ경찰ㆍ소방관 등이 겪는 직업성 암 등 질병에 대해 국가가 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조사 연구방안 등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공무 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보훈보상제도에 적용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발표를 통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인 남석인 연세대 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이경희)은 인도네시아 영유아 교육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양국의 유아교육 정책 및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제적 유아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는“이번 협력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영유아교육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교수학습 자료 공유 등 유아교육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3월 2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한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첫째, 그간 염인정시 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검사 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단축(30일 이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행정청(지자체 또는 지방(유역)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월 19일~3월 20일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상담・자문(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미추홀구 도화물류센터에 위치한 쿠팡 인천6캠프에서 택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의 안전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캠페인에서는 화물차와 일반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을 조사해 이를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출차하는 택배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 실천을 독려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화물차의 통행 습관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 정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교통법규로, 도심지를 주로 운행하는 택배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 정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9일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정복 시장 주재로 노사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지역 120여 개 일자리 주체 및 유관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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