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 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각 부처별 핵심 과제와 구체적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계획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온 힘을 쏟고자 ①늘봄학교 확산, ②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③의대 정상화와 의대교육 질 제고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난 해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연계,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안정화와 교실환경 개
통일부는 글로벌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탈북민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미 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한미 대학생연수(WEST)'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탈북민 대학생에 대한 '한미 대학생연수(WEST)' 참가 지원은 2011년부터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본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서 국내 대학생 및 2024년 8월 이후 대학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5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이루어지며, 최종선발자는 2025년 7월에 출국해 어학연수 2개월, 인턴십 6~8개월, 여행 1개월을 진행하게 된다. 통일부는 참가자의 왕복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 및 인턴기간 생활비 일정액을 지원하며, 어학 및 면접 대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희망자는 2025년 2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중구센터)는 지난 9일 수리특공대 집수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화장실 및 거실 등기구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2세대를 대상으로 수리 활동을 진행했다. 중구센터 직속봉사단체인 수리특공대 봉사단은 1인 가구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작은 집안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소규모 집수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규모 집수리 활동이 필요한 인천중구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장실 등기구 수리를 받은 한 어르신은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방법을 몰라 직접 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사람을 부르자니 비용이 발생되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한시름 덜었다”며 “중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중구센터 배동수 센터장은 “영하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으며“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김창남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급여’를 신설하여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전경 고광효 관세청장은 1월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관세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A/S)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사업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배터리와 같은 주요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배터리 외 전동스쿠터 커버, 바구니 등의 액세서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 885-1464)로 문의하면 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사업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필)은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설비 개선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 추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하도상가 냉난방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2023년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새동인천지하도상가 등 총 6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중 주안역‧석바위 지하도상가에 냉난방기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설비는 원격제어와 구간별 냉난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가 기대되어 공단이 중점을 두고 있는 ESG 경영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주차사업단은 “개선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7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1996년 제1호가 개원된 이후 현재 전국에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맞벌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하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에게도 개방하여 질 높은 공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보육교직원들과 대화에서 “경기도지사 재직 시 아주대병원을 전국 최초로 종합병원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라며, “작년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고, 올해 예산 4조원를 편성하여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가 갑자기 야근하는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억원도 신설했다. 2.23.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 부부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어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중앙협의회(민통)가 7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전국협의회 임원들과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통일협의회 곽현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민통은 지난 1981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오로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2025년에도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원들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으며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하였다. 또한, 곽현근 의장은 "민통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 협의회 정해민 신임회장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고 앞으로 인천 협의회가 전국 최고의 협의회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김상흥 상임고문, 김은경 여성국장, 이승원 수석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방부의 군 급식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군 급식 혁신 협의체(TF)｣(국방부 차관 주재)에 적극 참여하여 국방부 및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2025년에도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을 ‘24년과 동일하게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력하여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의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前)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접경지역 안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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